한국사회론_의료보험민영화 발표자료

소개글

보험 민영화, 한국사회론

목차

1. 서론
2. 의료의 정의와 특성 및 건강보험의 개념
3. 정부별 변화
4. 의료민영의료보험의 화의 의의
5. 의료민영화의 종류
6. 민영보험 도입의 문제점
7. 해외의료보험제도
8. 결론

본문내용

현대 자본주의와 21c의 전 지구적 대표 아이콘. 신자유주의 물결 및 세계화의 바람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다가오고 있다. 우리 피부에 와 닿는 사실 한가지, 바로 한미 FTA를 통해서 더더욱 이러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 한국에서 의료보험당연지정제로 대표 되는 공공의료서비스는 몇 가지 문제점과 논란거리를 가지고 있었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의료서비스 부분의 민영화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우리는 총체적 의료민영화가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의료서비스/보험의 현 상태와 의료보험 민영화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의료서비스/보험의 자유경쟁체제를 비교하고, 외국의 여러 가지 사례 및 이론과 우리들의 생각을 통해 한국의 의료보험 개선점 및 나아갈 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의료는
“개인이나 사회에 의학을 적용하는 보충행위”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며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며 개인이나 사회를 심신양면에서 더욱 건전하게 만드는 것” 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의료서비스는 보통의 재화나 서비스와는 다른 고유한 특성이 존재한다.
의료수요자와 공급자간에는 지식과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다.
질병은 예측을 불허한다.
대부분의 공공의료서비스는 외부효과를 가지고 있다.
의료서비스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종류의 전문직들이 집중해서 진료에 임하기 때문에 노동집약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보건의료는 영리적 동기를 가지지 않는 준공공재로 취급되기 때문에 의료인에게는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는 경우가 많다.

의료서비스는 보통의 재화나 서비스와는 다른 고유한 특성이 존재한다.
보건의료는 의료수요자와 공급자간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특수관계가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대일 대응 관계가 성립되고 진료행위의 노출도가 지극히 낮다.
의료공급의 비 탄력성을 들 수 있다.
의료행위는 의료서비스와 지식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는 교육과 함께 생산되는 공동생산물의 특성을 갖는다.
의료소비재는 소비요소와 투자요소가 공존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