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분석, 특징 및 문제점과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정책과의 비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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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1. 성장우선주의
2. 정부 규제와 규제 완화.
3. 한반도 대운하 정책
1)한반도 대운하 정책이란
2)대운하 정책의 장점
3)대운하 정책의 단점
<4대강 주요 쟁점들>
4. 친(親) 시장을 넘어 친(親) 기업경제로: 기업주도형 성장주의


Ⅱ. 노무현 경제와 이명박 경제의 동질성과 차이점


Ⅲ. 마치면서

본문내용

2008년 2월 25일 00시 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끝이 나고 이명박 대통령의 정부가 시작 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많은 논란(?『BBK사건』 등)을 가져왔지만 검찰의 증명으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를 비평하고 노무형 정부와 비교하기에 이명박 정부를 조사하면서 시사 상식을 넓히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저의 생각과 자료입니다.
( 각종 사설과 신문 기사, 인터넷 지식인 및 블로거들의 의견을 보고 종합 판단하여 글을 작성 하였습니다. 두서 없이 진행 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Ⅰ.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1. 성장우선주의
-정의:이 정책을 풀어서 말하자면 정해진 돈(GDP 혹은 GNP 또는 예산)을 성장을 위해 사회 간접자본(도로, 항만등)위주로 써서 경제성장을 먼저 고려하자입니다. 한국이 한 해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부는 일정수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성장우선정책의 경우는 일단 돈을 더 벌수 있도록, 기업들을 지원하고 또 사회 간접시설들을 확충하여 경제 성장을 먼저 이룩해서 경제 성장을 이룬 만큼 파이(부)가 커지면 사회복지 예산 등을 늘리자는 주의나 주장입니다.
저는 이러한 성장우선정책은 반대입니다. 우선 성장우선주의는 국민들의 복지보다는 경제성장을 더 우선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수 많은 빈민 계층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정책입니다. 그리고 온갖 비리 부정을 저지르면서 성장위주의 정책만 주장하고 결국 국민들만 희생하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2. 정부 규제와 규제 완화.
-정의:정부규제는 바람직한 경제사회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과 개인의 행동을 제약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