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MB정부 외교정책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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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북아 4강과의 관계에서 노무현 정권의 다변화 외교정책과 이명박 정권의 미국일변도정책 중 어떤 것이 우리나라에 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먼저, 노무현 정권의 다변화외교정책이란 자국의 실리를 위해 모든 국가와 외교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이명박 정부의 미국일변도정책은 일변도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가 어떠한 것 하나만을 추구하는, 외교문제에서도 공평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외교를 하는 정책을 의미하기에, 결국 미국만을 취하는 외교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이명박 정권의 한계와 문제점이 드러난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중 미국이 큰 중심이 되어 동북아 4강을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각 국가들 또한 정치나 경제적으로 상당히 우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이며, 냉전체제의 종식이후 상호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어느 한 쪽의 강력한 힘만으로는 체제를 유지할 수 없는, 다극체제로의 변화가 일어났다. 때문에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취하는 이명박 정부의 미국일변도정책은 다극체제의 모순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체제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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