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관련 기사 분석 및 나의 생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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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12.09
최종 저작일: 2011.12; 8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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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문기사 관련해서 분석하고 저의 생각이 들어간 칼럼식 레포트입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장하준씨의 생각과 유사하고, 김어준의 나는꼼수다를 보고 생각한 점들을
제 식대로 적었습니다.

본문내용

2011년 11월 22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ㆍ미 FTA 비준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12월 10일에는 FTA 범국민 촛불대회가 열릴 정도로 국민들의 반대 여론도 심각하다. 국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위의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네거티브식 서비스시장 개방방식, 자유화 역진 방지조항인 레쳇(rachet) 등이 반대여론의 이유이다. 외교부는 과거 미국산 쇠고기 수입시를 예로 들며, 광우병이 공기로도 전염된다는 괴담이 돌았었다고 말하며 반대여론이 주장하는 독소조항을 근거 없는 주장이라 말하고 있다.

참고 자료

장하준 `나쁜 사마리아인들`
한겨레 기사인용
매일경제 기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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