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피해여성 (최종 완성)
- 최초 등록일
- 2011.12.10
- 최종 저작일
- 2011.12
- 31페이지/ MS 파워포인트
- 가격 3,000원
소개글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여러가지 관점들과 최신 기타 피해자료들을 PPT로 예쁘게 제작해서 좋은 평가를 받은 PPT 입니다.
목차
1. 성 매매의 정의 (관련 법)
2. 성 매매의 관한 관점
3. 한국사회에서 성 매매 역사
4. 성 매매의 실태 현황
5. 성 매매 피해의 문제점
6. 성 매매 피해의 대책
7. 기타
8.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성 매매의 정의
성 매매는 ,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여성의 몸과 성적행위를 매매하는 것’
여성에 대한 남성지배의 결과이자 수단이고,
인신매매, 성적학대, 강간, 폭행, 언어폭력, 인종차별, 아동 성적 학대
이 모든 것 그 자체이며 심학한 인권침해’라고 정의 한다.
하 악~
용어의 변화: 윤락 매매춘 성 매매
1. 성 매매의 정의- 성 매매 방지법
제정시기: 2004년 3월2일 제정되어 9월 23일 이후부터 시행
목적: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은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
성 매매 방지법은,
성 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법과 성 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으로 구분. 성 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법은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성 매매 알선행위와 성 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강력히 처벌하는 법
1. 성 매매의 정의- 성 매매 방지법
성 매매 방지법의 주요 내용
윤락 행위 등 방지법 폐기
「성 매매 알선 등 처벌법」과 「성 매매피해자보호법」시행 윤락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성 매매로 대체 성 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개념이 새로 도입 성 매매 피해자 개념이 도입되고, 이들은 형사 처벌 면제됨 성 매매, 성 매매 알선이나 광고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추징 성 매매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 국인 피해여성에는 강제퇴거명령이나 보호집행이 유예 긴급구조, 법률·의료지원, 직업훈련, 자립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국가에서 지원
1. 성 매매의 정의- 성 매매에 대한 국가의 태도
성 매매에 대해서 취하는 태도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즉 금지와 허용의 정도와 범위에 따라 3가지 형태로 요약
1. 금지주의는 법적으로 성 매매를 금지하여 처벌조항을 둔다. 이러한 태도는 성 매매를 금지함으로써 성 매매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성 매매방지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적 규정으로 성 매매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지주의를 택한 이유는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 매매에 대한 태도를 바꾸자는 것이며 여성의 성에 대한 태도를 바꾸려는 노력이 포함된 것이다.
참고 자료
통계청 (http://www.kostat.go.kr/)
여성 가족 부 (http://www.mogef.go.kr/)
MBC 뉴스 (http:// www.MBC.co.kr)
네 이 버 (http:// www.naver.com)
여성 복지론 , 공동체
새로 쓰는 여성 복지론 재점 과 실천,양서원
성 매매 여성을 위한 인권연대(www.jkyd2004.org/)
한국 여성 인권 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