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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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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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미국 경찰

1. 미국 경찰의 의의
미국의 경찰은 영국의 전통과 제도를 배경으로 하여, 새로운 환경에 맞게 변형하여 미국적 특성과 전통을 형성하고 있으며 자치경찰 중심의 나라로 분립되어있다. 경찰에 대하여서 지방자치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다. 경찰은 질서유지ㆍ법의 집행ㆍ시민에 대한 봉사 등 그 영역이 광범위하며, 경찰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것을 이념으로 하여 발전하였다. 또한 경찰의 목적은 생명과 재산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임무이다.
즉, 모든 시민은 치안유지의 임무에 종사할 기본적 책임을 가진다는 보통법(Common Law)에 의해 공동의 적으로부터 자체를 방위하기 위해 사회공동체를 만든다는 발상에서 자치단체가 생성되어 기초단위인 지역에서도 경찰이 설치되어 왔다.

2. 미국 경찰의 개념
실질적 경찰의 개념을 공안유지와 질서유지기능으로 이원화하는 경향에 있으며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그리고 사회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국가의 권한으로 양분하고 있다.
광의의 개념은 각 주가 주의 통치권에 근거하여 정의되고 있는 것으로 주의 영역내의 사람과 재산에 대하여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고 있다.
협의의 경찰개념은 공공의 건강ㆍ안전 및 도덕을 보호촉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강제적으로 개인의 신체와 자유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작용을 의미한다. 이러한 협의의 개념은 미국의 역사와 자치제에 의해 경찰의 개념으로 사용되지 않고, 광의적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법집행(Law Enforcement)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도 이러한 개념이 명확화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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