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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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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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증》

1. 서 설
(1) 유증의 의의
유언에 의한 재산의 무상지급의 단독행위를 말한다. ①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계약인 사인증여와 구별된다. 다만 사인증여는 사인행위라는 측면에서 유증과 같으므로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562조). ② 유증은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이므로 이익을 받는 타인의 존재가 필요하다. 따라서 유증의 효력발생시에는 상대방이 생존하고 있거나 포태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익공여에 의하여 권리주체가 존재하게 되는 재단법인설립행위와 구별된다. 다만 유언에 의한 재단법인설립행위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47조 2항). ③ 유증은 반드시 재산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수유자에게 채무만을 부담하게 하는 유언은 무효이다.

(2) 유언의 자유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재산을 사후에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따라서 유증의 자유는 유언의 자유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 다만 유증의 자유는 유류분제도에 의하여 어느 정도 제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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