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한미 FTA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찬성하는 쪽 입장에서 서술한 레포트 입니다. 해피캠퍼스에서 몇개의 받은 자료들을 최신화하고 현재 상황에 맞게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자유무역협정(FTA)의 개념
Ⅰ-1. 자유무역협정(FTA)
Ⅱ.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Ⅱ-1. 현재 FTA 추진 현황
Ⅲ. 한미 FTA가 필요한 이유
Ⅲ-1. 현 시장 분석
Ⅲ-2. 문제점 고찰
Ⅲ-3. 필요성 1 : 교역의 활성화로 성장 촉진
Ⅲ-4. 필요성 2 : 국가경쟁력 확보
Ⅲ-5. 필요성 3 : 시장 선점
Ⅳ. 한미 FTA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Ⅳ-1. 현재보다 좋아지는 점
Ⅳ-1.1. 중소 사업자의 사업자금 조달이 유리
Ⅳ-1.2. 신용평가나 기업평가의 강화
Ⅳ-1.3. 금융 상품의 다양화
Ⅳ-2.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우려할 점
Ⅳ-2.1. 정책자금 대출 제한 및 폐지
Ⅳ-2.2. 금융시장과 사업체를 교란시킬 가능성
Ⅳ-2.3. 금융기관에서의 외국인 경영 참가율이 높아질 가능성
Ⅳ-2.4. 보수적인 금융기관의 혁신
Ⅴ. 한미 FTA의 장점과 단점
Ⅴ-1. 장점
Ⅴ-1.1. 경제적인 효과
Ⅴ-1.2. 국가차원의 효과
Ⅴ-2. 단점
Ⅴ-2.1. 경제적인 효과
Ⅴ-2.2. 문화적인 측면
Ⅵ. 한미 FTA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Ⅶ. 한미 FTA의 기대효과
Ⅶ-1. 자동차
Ⅶ-2. 유전자변형제품 표시제도
Ⅶ-3. 철강
Ⅶ-4. 의약품, 지적재산권, 기타
Ⅷ. 결론
Ⅸ. 자료출처
본문내용
Ⅰ. 자유무역협정(FTA)의 개념
Ⅰ-1. 자유무역협정(FTA)
한미FTA란 무역에 있어 관세 등 장벽을 허물고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이 이루어져 한국과 미국 사이의 무역에 부가되는 장애나 관세를 완전히(또는 거의 0%에 가깝게) 철폐하여 자유무역을 실현하기 위한 공간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과거에는 회원국간 무역자유화와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등의 규범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FTA의 의미가 무역상의 장벽철폐 외에도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정부조달 등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대부분의 통상규범들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규범들을 반드시 포괄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협정 범위는 체약국가간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Ⅱ.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Ⅱ-1. 현재 FTA 추진 현황
FTA는 더 이상 우리 정부만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정부가 한국과 칠레의 FTA를 체결하고 한국과 싱가로프의 FTA를 타결하는 동안 일반 국민들, 대부분의 기업들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일뿐 내가 참견할 일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여왔다. 한국과 칠레의 FTA 추진 과정에서 일부 농민들이 FTA 체결로 인해 다가올 피해에 대한 보상을 더 많이 받아내고자 열심히 시위에 참여하는 모습을 각종 언론을 통하여 접하였을 뿐이었다. 칠레와의 FTA 체결로 득이 있는 분야도 있고 실이 있는 분야도 있다. 하지만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미국과의 FTA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 일반 국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FTA의 영향을 이미 받고 있다. 조금만 이름난 식당에 가면 누구나 주문할 수 있는 칠레산 와인은 우리나라가 칠레와의 FTA를 추진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아직 우리에게는 맛보기 힘든 술이었을 것이다.
Ⅲ. 한미 FTA가 필요한 이유
Ⅲ-1. 현 시장 분석
주력 수출품의 미국내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추세, 개도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방식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 하에 협상이 시작된 한미FTA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의 경우 한미 FTA를 경제체질 강화와 동북아에서의 위상 제고
참고 자료
권혁용, 2009, 「세계무역환경의 변화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한국의 대응전략, 삼육대학교 논문집38호.
손미정, 헤럴드경제, 2011, FTA 국익 건 ‘위험한 도박’.
조우석, 2010, 중앙일보, 깊이읽기 그때도세계화 갈등 구한말 다시 보자.
장은교, 2011, 경향신문, 중남미 서민 울린 ‘투자자소송’
박번순 외 지음, 2010, 한국의 FTA전략, 삼성경제연구소.
박종귀 지음, 2009, FTA와 한국의 미래, 새로운사람들.
네이버블로그, http://blog.naver.com/5goldenpig?Redirect=Log&logNo=14014559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