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

소개글

민사재판 실무절차 중 준비서면에 해당하는 답변서 분야 입니다

목차

1. 답변서의 의의

2. 답변서의 내용

3. 관련 판례

본문내용

1. 답변서의 의의1)

민사소송법상 피고 또는 피상소인이 원고 또는 상소인의 소장이나 상소장 또는 상고이유서에 대응하여 신청의 배척을 구하는 취지의 반대신청 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의 성격을 갖는 서면을 말한다. 답변서에 기재된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변론에서 진술하여야만 판결의 기초자료가 되는 것이지만 변론기일에 결석하면 답변서의 기재사실은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며(민사소송법 제148조), 또 상고심에서는 답변서에 기하여 변론 없이 상고심이 종국판결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30조). 답변서의 제출기간은 사실심에서는 법정되어 있지 않지만 재판장은 이를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2항). 그러나 상고심에서는 상고이유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28조 2항). 한편 답변서에는 인지를 첨용하여야 한다(민사소송등인지법 제12조).

1) 답변서의 제출 의무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소장부본을 받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고자 할 때에는 소장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256조 제1항). 현재 쓰이고 있는 신법상의 답변서는 변론기일에서의 진술을 준비하는 서면인 동시에 변론기일에서의 진술 이전에도 그 자체만으로 무변론판결을 저지하는 법적 효과를 가진 서류로 그 성격이 강화되었다. 이 전까지의 실무에서 답변서를 “피고가 처음으로 제출하는 본안에 관한 답변이 포함된 준비서면”이라고 여겨졌을 뿐이고, 그 자체가 준비서면과 구별되는 법률적 의미 내지 소송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었다.
한편,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면서 30일 이내에 답 변서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6조 1항). 이는 원고의 소장 접수 후 소장 부본과 함께 ‘소송절차안내서’라는 양식으로 피고에게 함께 송달된다. 이는 피고에 대한 법정절차의 준수라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고, 현재 실무상 소송절차안내서의 내용과 그 동본여부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유재복 판사. 민사재판처리실무(2003). 법률정보센터
민사실무I (2011). 사법연수원
이시윤, 신민사소송법(2009)
이병태, 법률용어사전(2010), 법문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