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평가와 문제점 및 해결과제

소개글

지방공기업의 평가와 문제점 및 해결과제

목차

1. 지방공기업의 정의
2. 지방공기업 평가제도의 성과 및 문제점
3. 지방공기업평가제도의 개선방안
3. 결론

본문내용

1. 지방공기업의 정의

- 한국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종류는 수도사업·공업용 수도사업·궤도사업(軌道事業:지하철사업 포함)·자동차운송사업·가스사업·지방도로사업·하수도사업·청소위생사업·주택사업·의료사업·매장 및 묘지 사업 등이 있다. 이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은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다(지방공기업법 2조).
지방공기업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함을 경영의 기본원칙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3조), 원칙적으로 각 사업마다 전임의 관리자와 특별회계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7·13조). 관리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며, 지방공기업의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당해 지역주민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다른 업무와의 필요한 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감독을 받을 뿐, 그 밖에는 전반적으로 자기책임하에 당해기업을 운영·관리한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며, 대차대조표계정인 자산·자본 및 부채계정과 손익계산계정인 수익 및 비용계정을 설정하여 계리하도록 되어 있다(16조).
즉 쉽게 말하자면 지방공공단체가 경영하는 공익적인 사업 또는 업체를 말한다.

경영평가제도의 의의
- 일반적으로 경영평가란 달성해야 할 목표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사전에 지표로 설정하고 사후에 이에 대한 결화를 확인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경영평가는 공기업의 경영목표달성도에 대한 성과감사의 특성을 가짐으로써 지방공기업 운영에 대한 사후적 통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참고 자료

NAVER백과 사전
행정자치부 한국자치경영평가원 (2003)
행정자치부
한국자치경영협회 김두옥 (2003)
DAUM 카페 정책분석카페
한국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