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탸니]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원인과 전개, 영향, 정부의 대응
- 최초 등록일
- 2011.12.12
- 최종 저작일
-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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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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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ntro. 잘못된 대응
서론
1. 글로벌 금융위기
2.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원인
본론.
1.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
2.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3. 국내에 끼친 영향
결론.
1. 정부의 대응
2. 출구전략(Exit Strategy)의 시행
3. 시사점
outro. 신경제의 종언
출처&참고자료
본문내용
intro. 잘못된 대응
미국은 이전 실물경제와 금융경제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과 독일, 그리고 아시아의 후발 신흥국, 중국 등의 추격으로 1980년대에 이르게 되면 미국은 그동안 반독점법의 우위로 주목받지 못했던 특허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경쟁력을 상실해가는 제조업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특허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같은 시기 스톡옵션 제도로 전문 경영인의 보수와 기업의 주가를 연동시킴으로써 주주의 시각에서 기업을 운영할 동기를 부여하며 법인세 등을 국가에서는 감세로서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여 더 많은 부를 창출하려 하였다.
그러나 특허정책으로의 시장은 생각만큼 이성적이지도 장기적인 관점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문 경영인의 생사여탈 역시 주주총회에서 이뤄져서 주가로 경영성과를 평가 받다 보니 그 내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기도 하며 매출 관련 이익 지표 등 단기 실적을 올리는 데 혈안이 되었다.
못된 짓에 상주기
크루그먼에 따르면 1965년 미국 평균 노동자 봉급의 20배에 불과하던 최고 경영자 봉급이 스톡옵션제 이후 1000배 가량이나 되었다는 것은 좋은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과 정책대응』, 국회예산정책처, 서울2008
남중헌, 『글로벌금융위기』, 초판, 울산대학교출판부, 울산2009
손성원, 『세계 금융위기와 출구전략』, 매일경제신문사, 초판, 서울2009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2010 서울 G20 정상회의 http://www.seoulsummit.kr/
대한민국 경제포털 공감코리아
http://www.korea.kr/newsWeb/pages/brief/categoryNews2/list.do
구글 이미지 검색 http://www.google.co.kr/imghp?hl=ko&tab=wi
뽕다르의 현대생활 백서2.0 http://bzt-inside.tistory.com/entry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22093&cmpt_cd=A0267
매일경제 http://www.mk.co.kr/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