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최근 한국사회는 외국인의 증가가 꾸준하게 늘어가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의 시대적 흐름을 볼 때 향후에도 지속되리라 전망하고 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2010년 최초로 100만명을 넘어서, 2010. 05. 01현재 110만 6,88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시점 주민등록인구 4,959만여명의 2.2% 수준이며, 작년 89만1341명보다 21만5543명(24.2%) 증가한 숫자다.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3
3. 연구방법 4
Ⅱ. 본 론 5
1. 다문화의 정의 5
2. 다문화정책 지원현황 5
3. 현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의 문제점 9
가. 다문화정책의 할당부분 9
나. 다문화정책의 전달체계 부분 12
4. 선진국가 다문화정책 13
가. 캐나다(S.U.C.C.E.S.S.) 13
나. 미국(DPSS Headquarter) 16
Ⅲ. 결론 및 제안 18
본문내용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한국사회는 외국인의 증가가 꾸준하게 늘어가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의 시대적 흐름을 볼 때 향후에도 지속되리라 전망하고 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2010년 최초로 100만명을 넘어서, 2010. 05. 01현재 110만 6,88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시점 주민등록인구 4,959만여명의 2.2% 수준이며, 작년 89만1341명보다 21만5543명(24.2%) 증가한 숫자다.
2008년 전체 인구의 1.8%에서 2010년 2.2%의 증가는 노인인구의 증가만큼이나 다국적 이민자 또한 높은 증가율이라 할 수 있다. 거주 외국인을 유형별로 보면, 외국인근로자가 전체 외국인의 49.1%, 결혼이민자가 16.2%,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6.5%를 차지하고 있다. 유형별 국적 분포도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중국 국적자가 전체 외국인주민의 58%, 국제결혼이주자의 경우 중국 국적자가 전체 외국인주민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하는 수도권 지역에 전체 외국인주민의 65.9%가 거주하고 있다. 시군구별 평균 외국인주민의 숫자는 3,842명이며, 외국인주민의 1만명 이상 거주하는 지역이 전체 232개 지자체 중에서 22개가 있으며, 인구대비 외국인주민이 5% 이상인 지자체도 11개에 이르고 있다(행정안전부, 2008: 5-11).
참고 자료
법제처, 다문화가족지원법, 2010
유용식?손호중, “다문화 사회 대응정책 우선수위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2009
맹진학 “한국의 다문화 배제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에 관한 다층분석” 사회복지정책, 2009
지종화외 3인, “다문화 정책 이론 확립을 위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정책, 2009
김이선, “다문화사회의 전개와 다문화정책의 성격:문화의제를 중심으로”, 사회과학학회, 2010
이용승, “다문화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주체와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의 다문화제도화 방안, 2010
박진경,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정책의 선택적 적용”, 한국정책학회보, 2010
김경민외 2인, “농촌 다문화가족의 실태 및 복지적 과제”, 농지도와 개발 제17권, 2009
김일곤, “다문화가정 정부지원정책의 효율화 방안”, 2009
국회입법조사처, “다문화정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향”, NARS 정책보고서 2호, 2010
홍기원, “한국 다문화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3권 23호:169~189, 2009
이영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31호:209~236, 2008
김원섭, “여성결혼이민자 문제와 한국의 다문화정책 -"다문화가족지원법"의 한계와 개선방안-”, 한국민족연구원 학술저널 36호:112~135, 2008
최연선,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회통합정책의 현황과 과제”,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6호:161~179,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