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 재무행정의 의의

목차

1. 목적
2. 내용
예산의 개념
예산의 중요성
예산의 기능
예산의 분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상호비교
2002년도 회계별 예산규모
3. 문제점 및 개선사항
문 제 점
1) 2단계 심의구조의 문제
2) 예결위의 특위체제로 인한 문제점
3) 예산과정의 문제
4) 결산심사기능의 유명무실화
2. 개선사항
1) 예산 심의과정의 개혁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개선
3) 상임위와 예결위의 기능 및 권한 조정
4) 결산심사의 기능강화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목적
조직을 운영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물질적인 기초인 돈의 문제는 조직의 운영관리에 핵심문제가 되고 있다. 국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자체가 거대한 경영체로서 국민사회의 중추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것을 관리하는 정부는 막대한 공공재나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공공재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에 소요되는 재원이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이 재원의 확보는 다름아닌 국민으로부터 조달하게 되므로 그 소요재원을 확보하는 데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적은 부담을 주고 보다 많은 기대효과를 충족하느냐 하는 것이 재무행정재무관리의 중심과제가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무행정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이 공공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동원배분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사용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더욱이 현대행정은 산업혁명 이후 비약적인 경제개발, 과학기술의 발달, 인구증가, 도시화현상, 국제적인 권력투쟁 등으로 그 기능 면에서 확대강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종래 보다 더 많은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더욱 증대하게 된다.

참고 자료

■ 「재무행정론」, 강신택, 박영사, 2000
■ 「신재무행정론」, 배득종, 박영사, 1996
■ 「재무행정학」, 신문섭, 대영문화사, 1997
■ http://www.mpb.go.kr 기획 예산처
■ 예결위 상설화에 따른 제도정비 방안, 제37차 의정연구논단,
오연천, 임동욱 발표
■ 새해부터 달라지는 기금제도의 주요 내용,
기획예산처 공보관실,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