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무상급식의 현황 및 정책 발전방향

소개글

사회보장론-무상급식의 현황 및 정책 발전방향

목차

Ⅰ.서론

Ⅱ.본론

1.무상급식 도입의 배경
2.서울시 무상급식 정책 논란
3.전국적인 무상급식 실시 현황
4.충북지역 시․군별 무상급식 예산 현황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무상급식은 학교에서 학생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고 급식을 하는 것을 말한다. 6.2지방선거로 무상급식이 사회적으로 최대 이슈가 되기 전에는 우리나라는 약 13%에 달하는 저소득층 자녀와 차상위 저소득층 자녀들에 한해서 무상급식을 실시 해왔다.
무상급식에 우호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은 의무급식, 무상급식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은 세금급식이라고도 부른다. 현재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무상급식을 부분적으로 혹은 점진적으로 또는 어느 지역은 전면적으로 다양한 무상급식 형태로 시행 되고 있다.
하지만 연간 2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형편이 여유가 있는 학생에게 까지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것을 동의 하지 않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Ⅱ.본론

1.무상급식 도입의 배경

: 6.2지방선거에서 최대의 정책 이슈가 된 무상급식
① 민주당 2010.1.25 발표한 “뉴민주당의 약속-교육분야에서”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급식 은 공교육 기능에 내재되어 있는 보편적 의무급식이라는 맥락에서 의무교육의 무상급식은 국가의 책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 전면적 무상급식, 한나라당:점차적인 무상급식 확대방안
② 2010년 6월 지방자치 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끝난 후 우리나라는 초 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의 시행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해왔다. 사실 이러한 공약은 4대강 사업과 함께 지방선거의 최대의 쟁점이었으며 이에 대한 찬,반을 결과로 선거의 당락이 결정 되었다.

참고 자료

경향신문 2011.9.14. “충북 무상급식 통큰 지원”

아시아 뉴스통신 2011.9.21. “충북도 전국유일 전학년 무상급식”

서울신문 2011.11.20. “충북 무상급식 초중생 만족도 하락 음식 양,질 불만”

한겨레신문 2010.10.10. “충북 무상급식 분담금 ‘파열음’”

부천매일 2010.5.7.“6.2쟁점-친환경 무상급식,후보자들 의견을 묻는다.”

(사)학교급식 전국네트워크 http://www.schoolbob.org

지방재정의 창고 재정고 http://lofin.mopa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