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제도의 비교

소개글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제도의 비교내용입니다.

목차

Ⅰ. 행정상 손해전보
1. 의의
2. 구별

Ⅱ. 행정상 손해배상
1. 의의
2. 국가배상법
3.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영조물 설비-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Ⅲ. 행정상 손실보상
1. 의의
2. 손실보상의 실정법적 근거
3. 손실보상의 요건
4. 손실보상의 대상

Ⅳ.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의 구별
1. 공통점
2. 차이점

본문내용

2. 구별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의 구별은 손해 또는 손실의 발생원인행위의 성질에 따른 것으로, 전자는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여 주는 것이고, 후자는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특별한 손실을 전보하여 주는 것이다.

Ⅱ. 행정상 손해배상
1. 의의
행정상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적작용으로 인하여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를 국가 등 행정주체가 그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존재는 피해자구제, 위법행위의 억제, 손해의 분산, 제재기능 등을 수행한다. 이는 위법한 국가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 사후적으로 그 손해의 배상청구권을 보장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를 최종적으로 담보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