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를 위한 복지정책사례) 국민건강보험정책 부과체계 개선를 중심으로

소개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자료입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공정사회를 위한 복지시스템 기능 현황과 부과체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많은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공정사회를 위한 복지정책 사례] 국민건강보험정책 부과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1.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기능과 역할
2. 2011년 국민건강보험 정책 개선사항
3. 지속가능한 공정사회 기반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정책개선 방향

본문내용

국민건강보험정책 부과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1.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기능과 역할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공정사회를 위한 복지시스템이다. 동 제도는 다음 세 가지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 소득재분배 기능의 수행
각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일정한 부담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개별부담과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급여를 받음으로써 질병 발생 시 가계에 지워지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2) 형평적인 비용부담과 적정한 보험급여
비용(보험료)부담은 형편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으로 주로 소득이나 능력에 비례하여 부담하게 되며, 집단구성원 상호간의 사회적 연대성에 의하여 그 기능이 발휘된다.

3) 사회연대성
국가 또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공동의 연대책임을 활용하여 소득재분배기능과 위험분산의 효과를 거두고, 이를 통하여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제도이다.

2. 2011년 국민건강보험 정책 개선사항
위와 같은 사회보험의 기능을 통해 공정사회를 도모하기 위한 최근의 국민건강보험 정책의 개선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보험료 상한선 조정
2011년부터 직장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 상한선이 현행 175만원에서 223만 6,000원으로 올라간다. 지금은 직장인의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근로자 부담 기준으로 월 최고 175만원을 건강보험료로 내는데 이 상한선을 조정한 것이다. 아울러 자영업자(지역가입자)는 최고 172만원에서 209만원으로 상한선이 올라간다.

2) 고액 재산자 피부양자에서 제외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고쳐 직장가입자에게 딸린 피부양자라도 재산이 많은 사람은 보험료를 산정하기로 했다. 피부양자 제외대상은 올해 상반기 종합부동산세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는 9억(재산세 납부 공시지가의 70%에 해당) 이상 고액재산 보유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100억이상 재산을 가진 149명이 건강보험료를 월 2만원만 부과하고 있는 사실을 개선한 것이다. 100억 재산 149명, 건보료는 달랑 월 2만원, 동아일보, 2011-05-20일자

참고 자료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에서의 직역 간 차이 개선, 김주경, 이슈와 논점, 245호, 2011년 6월 1일
의사 변호사 재벌 2세 건강보험료 2.82% 추가 부담, 헤럴드경제, 2011-08-17
부자 직장인 ‘찔끔 납부’ 없앤다, 국민일보 2011-08-17일자.
가구당 월 건강보험료 7만4752원…증가율 10% 육박, 3달전, 5월 27일, 국민일보
100억 재산 149명, 건보료는 달랑 월 2만원, 동아일보, 2011-05-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