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복지와 선별적복지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복지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고서로 작성하시오.

소개글

보편적복지와 선별적복지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복지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고서로 작성하시오.

목차

보편적복지와 선별적복지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복지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고서로 작성하시오.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G20정상회담을 개최할 만큼 국제적 영향력이 증대되었고 최근 들어 복지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우리사회에서는 복지의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세력들 사이에 치열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보편적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옳은 지에 대한 반성적 사고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선 성장, 후 분배의 경제 정책을 지향했다. 그러나 의도와는 달리 성장에 비례하여 분배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사회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중산층의 와해 등 사회 문제가 도처에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 많은 복지, 더 깊은 복지, 더 넓은 복지라는 방향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올바른 복지정책으로 인한 혜택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될 때 비로소 사회통합이 이뤄지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입안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또 바람직한 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행 헌법은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제34조에서는 사회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은 질병, 재해, 폐질, 노령, 부양자사망, 실업 등으로 인해 취업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노동자의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국가정책으로 국가와 시대적 배경 그리고 학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지고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급여를 어떠한 기준과 가치에 바탕을 두고 제공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사회복지의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조건을 붙이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주의와 일정한 자격과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선별주의 방법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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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순, 2007,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전재일, 2008, 사회복지 정책론, 형설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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