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의의 및 존재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글

지방자치의 의의 및 존재이유에 대해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의의, 지방자치의 존재이유: 민주성과 효율성,
한국에 있어서의 지방자치, 지방자치와 제도보장에 대해
고찰하였습니다.

P.S 참고문헌을 수록하였습니다.

목차

지방자치의 의의 및 존재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지방자치제도의 의의

2. 지방자치의 존재이유: 민주성과 효율성

3. 한국에 있어서의 지방자치

4. 지방자치와 제도보장

본문내용

2. 지방자치의 존재이유: 민주성과 효율성

(1) 민주성
1) 지방자치와 민주성의 관계 긍정설
① 지방정부는 중간권위체로서의 역할을 통해 중앙집권에 따른 자유권 상실을 방지하기 된다.
② 민주시민의 교육과 양성을 통해 민주주의에 순기능을 하게 된다. 즉,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방어기능, 민주주의 훈련기능, 정국혼란의 방지를 통해 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다.

2) 지방자치와 민주성의 관계 부정설
민주주의의 의미를 참여기회의 확대뿐 아니라, 형평성의 관점에서 해석할 때, 주민의 지방정치에 대한 참여는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참여기회를 갖는 다는 의미 이상이 되기 힘들며 중상층에 편향성을 띠게 된다. 또한 다수전제뿐 아니라 소수전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Langrod가 지적하듯이 배타주의와 분리주의의 학습은 민주주의에 역기능을 하게 된다.

참고 자료

김규정, 행정학원론, 법문사, 2008
이종수, 윤영진 외, 새행정학, 대영문화사, 2008
안해균, 현대행정학, 다산출판사, 2005
백완기, 행정학, 박영사, 2008
오석홍, 행정학, 나남출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