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과 절차법·강행법과 임의법

*리*

개인 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1.12.13
최종 저작일: 2011.05; 1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

EasyAI가 새로운 문서 초안을 작성해 드립니다.
EasyAI란? 해피캠퍼스의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초안을 작성해주는 AI 서비스입니다.

지금 경험해 보기

상세정보
자료후기 (0)
자료문의 (0)
판매자정보

소개글

실체법과 절차법, 강행법과 임의법

본문내용

* 실체법과 절차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Ⅰ.의의와 종류
①실체법 직접 권리·의무의 실체를 규율하는 법(해야한다/아니다, 허가/불가 등의 OX관계)
-헌법·민법·형법·상법·사법 등
②절차법 직접 권리·의무의 실현절차를 규율하는 법(소송·판결 후 집행)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행정소송법·부동산등기법·민사집행법·소액사건심판법·공탁법·민사조정법·가사소송법·비송사건절차법 등
Ⅱ.실체법과 절차법의 관계
법률관계를 통한 분쟁이 발생하면 실체법에서 아무리 권리를 잘 규정하고 있어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법이 없으면 그 권리는 유명무실하게 될 뿐이다. 즉, 형사관계나 민사관계 등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실체법이 없는 경우 법원은 무죄판결이나 조리에 의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나, 실체법이 있어도 절차법이 없으면 법원은 재판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하면 실체법의 내용은 절차법을 통하여 현실화함으로써 법은 비로소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A+ [생활법률] 법의 정의와 목적 외 3가지 주제 정리 9페이지

실체법과 절차법, 일반법과 특별법, 강행법과 임의법(1)실체법과 절차법가. ... 실체법과 절차법, 일반법과 특별법, 강행법과 임의법4. 권리의 주체1. ... 민법의 특별법/ 은행법, 보험업법은 상법의 특별법(3)강행법과 임의법가.
법의 분류와 체계 8페이지

법의 분류에는 공법과 사법, 실체 법과 절차법, 강행 법과 임의 법으로 나누어지는 ... -3 강행 법과 임의 법 3-4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의 분류 4. ... 법과 절차 법 권리, 의무의 실체를 규정하는 법은 실체법, 권리, 의무를
사회복지법제, 법적용에 있어서 원칙법과 예외법, 강행법과 임의법, 신법과 구법의 적용순서 3페이지

, 강행법조약실체법→ 헌법, 행정법, 형벌, 국제법절차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 따라 강행법 또는 임의법으로 구별된다.강행법은 공법에 적용되고 임의법은 ... 강행법과 임의법법은 법률 또는 법조문의 적용이 ‘강제적이냐, 임의적이냐’에
사회복지법제와실천 )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실현이 취약한 이유를 설명하고, 각각의 이유에 대해 자신의 관점에서 이를 해결할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5페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이 실체적 권리 실현을 위한 수속적인 권리 규정이 부재 혹은 ... 수급권에 대한 실체적 권리를 보장하려는 수속적 권리가 보장되어야하며, 공공부조법에 ... 아직까지 사회복지사업법상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행정조사의 내용 3페이지

위법한 행정조사와 행정행위의 효력행정조사가 실체법상 또는 절차법상 한계를 ... 그러나 비권력적 조사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 하에 행해지므로 법적근거를 요하지 ... 있는지가 문제되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조사기관이 실력을 행사하여 조사를 강행하는
법학개론 23페이지

, 특별법 고유법 , 계수법 조직법 , 행위법 강행법 ( 강행규정 ), 임의법 ... 실정법의 종류와 분류 국내법 , 국제법 국제사법 실체법 , 절차법 일반법 ... ( 임의규정 ) 공법 , 사법 , 사회법 “ 법률에 의한 재판＂에서 “
법학개론 노트필기 A+ 11페이지

강행법과 임의법강행법 :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 X 법적용임의법 : 당사자의 ... 실체법과 절차법권리의무 -> 실체 (실체법)권리의무 -> 실현 (절차법)위키피디아-실체법 ... 민법과 상법은 대표적인 실체법이다.위키피디아-절차법(節次法)은 실체법의 운용절차
법학개론 기말시험 4페이지

국내법에 속하고 거기서 나뉘는데 공법의 경우에는 실체법인 헌법, 형법, ... 변화를 가져오는 양도는 그 범위안에서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된다. ③ 물권은 강행법규성이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것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하며 이를
민법 핵심 기초 정리 -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4페이지

행위능력 , 불법행위 능력관련 민법 규정 : 주식회사 등에서도 적용 , 강행규정권리 ... 변경가능)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기본재산 처분,편입 하는 경우 : 정관변경절차를 ... 거쳐야함 (거치지 않으면 무효)권리능력없는 사단의의 : 사단으로 실체 O
[사회복지법제]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실현이 취약한 이유와 해결할 수 있는 방안 4페이지

현재의 임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입법론적 고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사회복지수급권을 구체적, 실체적인 법적 권리로 인식하기 위한 의식의 전환이 ... 절차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다.
법의 분류와 체계 9페이지

실체법과 임의법VI. 강행법과 임의법I. ... “법률”은 헌법상의 절차에 의해 제정되고 공포된 제정법으로서 좁은 의미의 ... 법의 존재형식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법이 실증적으로
[인하대 법학개론] 중간대비 필기정리 11페이지

, 조례 사용 가능3.실체법, 절차법①실체법 :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 권리, 의무에 대한 법②절차법 : 절차에 대한 법4.일반법, 특별법 *법적 ... 완전히 술 취한 자, 잠을 자고 있 는 자 등)가 체결한 계약⑵ 강행법규(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실현이 취약한 이유를 설명하고, 각각의 이유에 대해 자신의 관점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4페이지

현재의 임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입법론적 고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사회복지수급권을 구체적, 실체적인 법적 권리로 인식하기 위한 의식의 전환이 ... 절차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다.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및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취약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8페이지

제반 권리의 규범력을 강화해야 하는바 현재의 임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 , 실체적 권리로서의 수급권 또한 취약성을 드러내게 된다.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주식회사 설립절차 4페이지

강행규정이나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지 않은 임의적 기재사항은 허용하는범위 ... 경우에도각각 일정기간 내에 등기를 해야 한다.-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의 실체에 ... 그 양도인의 성명, 회사가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이외 법의
일반법과 특별법 5페이지

목적을 달성ㅁ강행법과 임의법(27)1.강행법(규정,법규)은 당사자가 법의 ... 대표적 실체법,사법도 실체법절차법 : 민형사행정소송법 등은 절차법,직접 ... ,의무의 실체를 규율하는 법,절차법(조법,형식법)은 실체법의 내용의 실현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