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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레프트와 저작권

*성*
최초 등록일
2011.12.13
최종 저작일
2011.10
9페이지/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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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카피레프트의 탄생배경과 저작권 문제 지적에 관한 리포트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카피레프트란?
2. 카피레프트의 역사
3. 카피레프트의 적용
4. 왜 카피레프트가 필요한가?
5. 카피레프트의 사례
6. 해적 당
7. 정보공유의 긍정적 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4. 왜 카피레프트가 필요한가?

1) 저작권과 공정이용

저작권에 관한 일반적인 오해 중의 하나는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소유`이고,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에 규정된 저작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의 향상 발전`이다. 단지, 그 방안의 하나로서 저자에게 `일정기간 동안`(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지식은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는 인식에 근거한 것이며, 따라서 일반적인 소유권과는 다르다. 따라서 이 권리는 공공적 목적 혹은 지식의 확산을 위해 일정하게 `제한`된다. 예를 들어, 언론의 보도, 재판, 도서관, 교육 목적의 사용, 그리고 비영리적이고 개인적인 이용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공정이용(fair use)이라고 부르며, 국내 저작권법은 `제6절 저작재산권의 제한`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성*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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