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이전

소개글

주한미군기지 이전 추진 경과와 방향, 사례비교

목차

Ⅰ 서론

Ⅱ 기지이전사업 개요

Ⅲ 추진배경 및 경과

Ⅳ 반환미군기지 사업비용
1) 독일의 사례
2) 일본의 사례
3) 한국의 사례

Ⅴ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활용
1) 독일의 사례
2) 일본의 사례
3) 한국의 사례

Ⅵ 결론: 한국정부의 바람직한 대응방향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2003년 6월, 주한미군 용산기지를 이전하고 한강 이북의 미군기지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치•경제•안보상황을 신중히 고려하여 추진하여 합의하겠다는 협정이 발표되었다. 사실 주한미군기지의 후방 이전 문제는 같은 해 2월부터 한•미 양국이 정책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은 9•11 테러 이후 군사전략을 변화시켰는데, 이는 불확실하고 분산된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의 기지들을 통합•조정하고, 군사력을 첨단화•경량화•기동화 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2003년에 제기된 미군후방 재배치는 미국의 세계 해외주둔군 재배치라는 국제적 요인 뿐 아니라 이미 1990년부터 기지조정의 필요성에 의해 대두된 연합토지관리계획(Land Partnership Plan; LPP)을 통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국방부는 2001년의 기지통폐합 및 반환의 검토 목적이 "미군의 장기주둔에 대한 사전포석이며 전국에 산재한 기지•훈련장의 통폐합을 통해 미군의 보다 효율적인 부대관리를 도모하며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일부 수용하겠다는 것이 배경"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중앙일보 2001/07/19).


Ⅱ 기지이전사업 개요

주한 미 지상군 기지는 파주-문산, 동두천-의정부, 화천-춘천 등 북한군의 예상 침공로에 미2사단 전력과 헬기부대가 배치되어 있다. 공군기지는 경기남부의 오산과 캠프 험프리의 일부, 그리고 군산에 집중되어 있고, 부산에서 북상하는 보급선을 따라 부산 하야리아, 대구 캠프 워커와 인근 캠프 캐럴에 지원 군기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인천의 캠프 부평에 기타 보급기지가 있다. 또한 진해와 포항 등에 증원군 접수시설이 있으며, 전국의 고지에 통신시설기지가 설치되어 있다. 특히 수도 서울에는 연합사령부, 유엔사령부 등 지휘부가 한국 국방부 청사와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참고 자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내부문건
국방부, 「2010회계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0
김용한, 「오키나와 미군기지 반환운동에서 배운다」, 『월간 ‘말’』, 1996
김원기, 「주한미군의 과거, 현재 및 미래」, 『군사논단』제10호, 1997
남창희,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 재배치의 전략구도」, 『국가전략』,제 11권 3호, 2005
남창희, 「주일미군 재배치와 일본의 대미동맹관리 정책」, 『국제관계연구』,제13권 제1호
남창희,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의 배경과 한국의 대응방향」, 『국가전략』, 제10권1호, 2004
남창희, 「한국의 적정 방위비분담 연구」, 2003
독일정부, 「프랑크푸르트 라인마인 공군기지와 게이트웨이 가든즈 주거단지의 반환과
슈팡달렘과 람슈타인 공군기지의 건설사업 집행과 재원조달에 관한 협정 – 라인마인 협정 」
박기학, 「특별기고: 불평등한 용산 미군기지 이전문제와 바람직한 방안」,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회, 『기억과 전망』, 2004
박한상, 「동두천시 미군기지 주둔 및 이전지연에 따른 지역경제 손실 분석」, 2010
이광길, 「주한미군기지이전 비용 `눈덩이` 」 , 통일뉴스, 2008년 10월 23일자
이상규, 「미군공여지 활용 및 관리 방향」, 『도시문제-특집: 미군기지 이전과 도시발전』,
2007년 1월호
장원석, 「오키나와 군사기지 건설과 주민 저항의 동인」,『대한정치학회학보』,
17집 2호, 2009년 10월:213~241
장원석, 「한국의 군사기지 갈등과 국내정치:평택 미군기지 갈등사례 분석」, 『국방연구』,
제51권 제3호, 2008, p35~59
조성렬,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이후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변화」, 『통일한국』, 2006
파주시, 「미군반환공여지 활용계획」, 국토연구원, 2004
한용섭,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전력증강」, 『통일한국』, 2003

<보도자료>
김도윤, 「美2사단 이전 지연 ①경기 북부 `깊은 시름` ②공여지 개발 `악영향`」, 연합뉴스,
2009년 1월 11일자
이규호, 「춘천 캠프 케이지 개발 본격화」, 강원일보, 2009년 01월 31일자
임웅재, 「반환 미군기지 사업 9조 추가 투자」, 한국일보, 2009년 2월 2일자
경기신문 특별취재팀, 「[특별기획] 미군공여지 이렇게 활용하자」, 경기신문, 2007년 10월 23일
김인철, 「미군기지 주변 65곳 개발에 21조 투자」, 연합뉴스, 2009년 02월 02일자
김정수, 「짓지도 부수지도 않고 자연과 시간에 맡겼다」, 한겨레, 2006년 12월 1일자
양영동, 「주독미군기지 주변지역 탐방취재기」, 평택신민일보, 2005년 12월
문성규, 「서울 미군기지 4곳 1만 6천m^2 기름 오염」, 연합뉴스, 2009년 02월 22일자
최현준, 「녹색연합, 17곳 토양오염 확산에 2.7배로 늘어나」, 한겨레신문, 2008년 12월 03일자
서정환, 「미군기지 이전비 한국부담, 5조 아니라 12조」, 민중의 소리, 2008년 11월 07일자
홍장기, 「’미군기지 이전 16조’ 한국이 봉인가」, 내일신문, 2011년 03월 29일자
이광길, 「주한미군기지이전 비용 `눈덩이` 」, 통일뉴스, 2008년 10월 23일자
정명진, 「미군기지이전, 사용자부담 사례 공개돼」, 통일뉴스, 2004년 8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