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의 자위권 행사(UN헌장 제51조)에 대한 논의
- 최초 등록일
- 2011.12.13
- 최종 저작일
-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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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의 자위권 행사(UN헌장 제51조)에 대한 논의
목차
I. 서 론
II. 아프가니스탄 전쟁
1,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배경
2,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경과
3, 결 과
III. UN헌장 제 51조(자위권 행사)의 해석
1, UN헌장 제 51조의 규정 배경
2, UN헌장 제 51조의 내용
IV.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UN헌장 제 51조
1, 미합중국 정부의 주장
2,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성격과 UN헌장 제51조의 관계
V. 결 론
본문내용
I. 서 론
1991년 소련의 해체와 함께 동․서간 냉전이 종식된 이 후, 20여년이 지난 지금, 세계는 다시 두 가지 세력으로 양분되고 있다. 그것은 테러를 지원하는 국가들, 그리고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는 국가들이다. 2001년 9월 11일,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끄는 알 카에다가 미국 뉴욕 WTC에 비행기를 이용한 자폭테러를 일으키고, 그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의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미국과 영국군 등 연합군이 참전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발발하였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본격적인 테러와의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전쟁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지금도 아프가니스탄 지역에서는 미 육군에 의한 테러범 및 테러단체와 그 지원세력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작전이 전개되고 있다. 9․11테러는 지금까지 없었던 방식의 새로운 공격이었으며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못할 큰 충격과 인명, 재산피해를 준 테러였다. 이 전 까지의 테러는 테러 단체에 의해 어느 일정한 시설에 폭탄을 설치하거나 인질극을 벌이는 등 국소지역에서의 소규모 저항에 불과하였지만 이제는 런던 버스테러, 도쿄지하철 가스테러, 스페인 열차폭탄테러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으며 무장세력의 무장도 권총이나 SMG수준에서 자동소총, C4 폭탄, 대전차 로켓탄 등 중무장화 되어가고 있다. 테러를 하는 자와 테러를 막는 자의 충돌은 이제 국지전에서 전면전의 양상으로 확대되었으며 테러를 당한 피해국의 테러‘단체’에 대한 UN헌장에 의한 자위권 발동이 인정되는가에 따라서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이 단순한 침략인가, 아니면 테러단체를 격멸하기 위한 전쟁인가에 대한 패러다임의 양분화가 뚜렷해졌다. 테러를 하는 무장세력과 그 무장세력이 근거지로 삼는 지역, 혹은 국가와의 연계성에 따라서 테러와의 전쟁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은 결정되는 것이다.
다음의 항목부터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어서 UN헌장 제51조의 내용과 이어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미국이 자국에 대한 테러공격에 대해 자위권 행사를 한 것인지 설명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