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_우리나라도시계획변천_문제점_개선방안_시사점_제도개선_정의_도시계획제도_1P요약

소개글

우리나라 도시계획법변천 1p정리

목차

1. 서 론
2. 도시계획 법제의 변천과정 및 주요내용
① 일제강점기~1950년대
② 1960년대 (도입기)
③ 1970년대 (정비기)
④ 1980년대 (정착기Ⅰ)
⑤ 1990년대 (정착기 Ⅱ)
⑥ 2000년대 (변혁기)

○ 국토이용체계 개편(2003)의 주요 골자
① 도입배경 및 목적
② 주요 내용
③ 기대효과
④ 향후 과제

4. 맺음말

본문내용

1. 서 론
○ 개념 및 배경
◦도시계획법은 1962년 제정 이후 약 10년 단위로 전면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2000년 전면 개정 시에는 도시3법(도시계획법, 도시개발법,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체계를 갖추었으며,
◦2002년에는 선계획-후개발 체계 확립을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으로 이원화된 국토이용체계를 통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 국토이용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도시계획 법제의 변천과정 및 2003년 제정된 ‘국토법’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국토이용체계 개편(2003)의 주요 골자
① 도입배경 및 목적
◦준농림지역의 난개발 및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관리의 어려움과, 복잡하고 비체계적인 용도지역제 및 공간계획제도, 특별법 위주의 개발 등의 해결
◦선계획-후개발 체계의 확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 모색
◦국토공간계획체계 일원화 및 부문별 계획과의 연계강화

② 주요 내용
◦국토이용체계 일원화 : 국토종합계획 → 시․도종합계획-도시(군)계획의 수직적 일원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