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방향과 발전과제,노인복지 문제점

소개글

우리 사회에서 (2011)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문제 중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다룬 레포트입니다.

만점을 받았으며 여러 책과 논문을 이용해서 작성했습니다.

특히 시사점과 앞으로 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무게를 두고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쓰세요^^

목차

Ⅰ.노인복지 정책의 개념과 중요성
1. 노인복지정책의 개념
2. 노인복지정책의 중요성

Ⅱ. 선진국 노인복지정책의 시사점

Ⅲ.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개선 방향
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1) 연령 통합적 사회로의 전환
2)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
3) 서비스 제공 체계의 확립
2. 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향
1) 노인소득보장제도의 개선방향
2) 노인겅강보호사업의 개선방향
3) 노인복지시설의 개선방향

Ⅵ. 결론

본문내용

Ⅰ.노인복지 정책의 개념과 중요성
1. 노인복지정책의 개념
사회복지란 전체 인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의미하며, 최근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선진국가란 곧 ‘복지가 실현된 국가’로 일컬어 질 정도로 사회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노인복지란 노인의 생활상 곤란에 대하여 경제생활상의 안정,심신의 건강유지, 사회적 참가와 역할의 수행, 취업의 기회와 여가의 향유 등에 걸쳐서 정책 및 제도와 복지서비스를 통해서 노인이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서 기본적 욕구와 문화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2. 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향
1) 노인소득보장제도의 개선방향
(1) 경로연금의 개선방향
경로연금의 발전방향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경로연금이 공적연금제도 미숙기간을 보완해주는 한시적이고 경과적인 공적 노령소득보장제도로서의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되, 공적연금 성숙기까지의 보완적 노령소득보장제도의 역할을 보다 충실화하는데 초점을 두는 방향이다. 다른 하나는 경로연금이 공적연금제도의 성숙 이후에도 어떤 이유에서든 공적 연금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아닌 차상위 저소득 노인에 대하여 공적소득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지속함으로서 공적연금제도 탈락자의 안전망으로서 영구적인 노령소득보장제대로 재편되는 방향이다.

(2) 국민연금의 개선방향
국민연금의 발전방향은 노인의 노후소득 보장 차원과 사회 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발전되어야 한다.

① 연금의 ‘적정부담 - 적정급여’ 원칙 견지
아직도 ‘고급여-저부담’에 의한 재정불균형 문제를 안고 있어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하여 노령세대와 미래세대가 모두 합의할 수 있는 ‘적정부담 - 적정급여’의 새 모델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② ‘1인 1연금’ 체제 확립
초기 연금수급자는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짧기 때문에 연금 급여액이 너무 낮아 노후 소득보장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연금제도 도입 당시에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현 노령계층에 대하여 기초연금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김대회,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복지 정책의 효과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학술정보, 2008.
김찬도,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정책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삼척대 산업대학원,2003.
박승탁,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정책 방향 및 과제”, 嶺南神學大學校, 2004.
이수봉, “고령화사회에 있어서의 노인복지정책 개선방향”, 가야대 행정대학원,2007.
이안열, “노인복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전남대 행정대학원,2002.
정찬민, “한국의 노인복지 정책 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최성재, 장인협, 「노인 복지학」, 서울대 출반부 ,2002, pp.300~301.
Stoez, G. J. (1986), Human Services corporations and Welfare State. Society, 25(5), pp.5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