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회사법상 회사의 합병과 분할에 대해서

소개글

한국 회사법과 중국 회사법상의

회사의 합병과 분할에 대해서 비교하여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토대로 자세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제 1절 한국 회사법상의 회사의 합병
Ⅰ.합병의 의의와 종류
Ⅱ .합병의 자유와 제한
Ⅲ. 합병의 절차
Ⅳ. 합병의 효과
Ⅴ. 합병의 무효

제 2절 한국 회사법상의 회사의 분할
Ⅰ. 회사 분할의 의의
Ⅱ. 회사분할의 양태
Ⅲ. 분할의 절차
Ⅳ. 분할의 효과
Ⅴ. 회사분할의 무효

제 3절 중국 회사법상의 회사의 합병
Ⅰ. 회사 합병의 의의와 개념
Ⅱ. 합병의 절차
Ⅲ. 합병의 효과

제 4절 중국 회사법상의 회사의 분할
Ⅰ.회사분할의 개념
Ⅱ. 회사분할의 유형
Ⅲ. 분할 절차
Ⅳ. 분할의 효과

본문내용

제 3절 중국 회사법상의 회사의 합병

Ⅰ. 회사 합병의 의의와 개념

1. 회사법의 합병

즉 회사합병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상호 협의하여 회사법에 따라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회사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중국 회사법에서 인정되는 합병은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이 있다(회사법 제173조 제1항). 흡수합병은 한 회사 또는 다수의 회사가 그 자산 전체를 다른 한 개의 회사에 양도하여 흡수되고, 소멸되는 회사의 주주나 사원은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으로 지위를 승계하는 방식이다. 흡수합병이 완료되면 흡수되는 회사는 법인격이 소멸된다.
신설합병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새로운 회사로 개편되는 것으로서, 두 개 이상의 회사의 자산과 주주 또는 사원은 신설 되는 단일회사로 전입되고, 원래 회사의 법인격은 소멸된다. 신설합병은 원래 존재하던 회사들이 해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병절차를 통하여 전체 해산과 전체 회사신설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회사의 구조변경을 단일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흡수합병과 구별된다.
중국에서는 흡수합병의 방식이 많이 이용된다. 신설합병의 경우 회사 설립에 상당하는 복잡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예컨대, 회사의 정관 작성과 지배구조의 조정 및 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인허가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상장회사의 경우 복잡한 상장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2. 합병의 개념

1) 합병과 기업인수

참고 자료

김동훈, 상법개설,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9.
이상수, 상법, 웅지, 2008.
이정표, 중국회사법, 박영사, 2008.
정찬형, 상법강의 上, 박영사, 2011.
한대원, 현대중국법개론, 박영사, 2009.

법제처 동북아법령정보서비스사업 2006년도 연구용역과제 보고서. p. 163.
국가체제개혁위원회·국가계획위원회·재정부 및 국가국유자산관리국 공포(1989.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