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장기요양제도 추진과 발전방향 - 청각언어 장애인을 중심으로

소개글

장애인 장기요양제도와 노인장기요양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레포트입니다.
청각언어 장애인을 중심으로 분석한 자료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건복지부 자료 등
서적이외의 실질적인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매하시면 좋은 평가 꼭!! 부탁드립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장애인장기요양제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장애인장기요양제도
나.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추진경과
2.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문제점
3.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발전방향

Ⅲ. 결 론

본문내용

먼저,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보면(표 2), 청각ㆍ언어장애인의 특성상 이러한 등급분류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평가기준인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는 어떠한가? 이 서비스 역시 신청자격 및 대상자 선정기준에 있어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15종 전체)이 해당되는 사항임을 알 수 있다.
결국, 노인장기요양 등급에도 해당되지 않고, 등록 1급 장애인도 없는 청각ㆍ언어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장기요양제도에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구분
요양1등급
요양2등급
요양3등급
등급 외
상태상
-하루종일 침대위에서 생활자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와병상태
-일상생활활동의 식사, 배설, 옷벗고 입기의 모든 활동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식사,배설,옷벗고 입기 등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휠체어를 이용, 일상생활유지
-낮에도 주로 침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음
-보행보조기 등을 통해 이동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외출가능
-식사, 배설, 옷벗고 입기 모두가 대체로 자립이나 생활관리 능력이 저하. 가끔 지원 필요

참고 자료

정책보고서 2008-69 “장애인 장기요양보장 실시 모형개발 및 모의적용 연구”,
보건복지가족부ㆍ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http://www.longtermcare.or.kr)
2010년 장애인예산 분석 및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2009.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