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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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 낙태죄의 일반이론


Ⅲ. 낙태죄와 모자보건법

Ⅳ. 낙태죄의 유형
Ⅴ.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달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기혼여성의 낙태율은 줄고 있지만 미혼여성의 낙태율은 2008년 1000명당 13.9명에서 지난해 14.1명으로 늘어나 미혼여성의 낙태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신중절 사유로는 원치 않는 임신이 35.0%, 경제적 어려움 6.4% 태아의 건강문제 15.9% 순이었다.
지난달 10일에도 임신 6주 태아를 낙태 수술하여 기소된 조산사가 낙태죄 위헌소원을 내 헌법 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열리면서 청구인과 법무부는 낙태죄의 실효성 여부, 임산부 자율권 침해 여부의 쟁점을 두고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였다. 이처럼 매년 150만 건 가량의 낙태율, 줄어드는 출산율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낙태를 두고 어떻게 규율해야 하는지는 항상 논란이 되고 있다. 위의 사례에서로 보자면 법무부는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입장(pro-life)이고, 청구인은 임부의 인격권?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입장(pro-choice)이다.
이는 현행법 형법 제269조, 제270조 낙태의 죄와 모자보건법 제14조. 이 두 조항의 논란이다.
이글에서는 낙태의죄와 모자보건법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입법방향에 대해 생각해보고자한다.

참고 자료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배곽훈, 새로쓴 형법각론, 이그잼
이지민, 형법특강 기본서, 마이스터
이기헌/정현미, 낙태의 허용범위와 허용절차규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진우, 낙태-자유인가 아니면 살인인가? , 철학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