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에 관한 논술

소개글

`무상급식`에 관한 필자 자신의 의견을 담은 논술입니다.
수업에서 에이뿔 받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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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 학급에 6~70여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좁은 교실에 바글바글 모여 수업을 듣던 때가 있었다. 전쟁 직후 남겨진 것 하나 없는 형편에서도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자식들은 학교에 보내졌고 도시락도 챙길 형편이 못 되었던 그들을 위해 미군정은 학교 빵 배급을 실시하였다. 물론 전면 무상급식이었다. 이때 뿌려진 수억 개의 빵들 덕분에 학생들은 학교에서나마 굶주림을 달랠 수 있었고 그 아이들이 성장하여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들에게 학업을 포기하지 않게 하였던 전면 무상급식이 아니었다면 `한강의 기적`은 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모두 알다시피 이것은 50년 전, 그것도 전쟁 직후의 이야기이다. 만약 전면 무상급식이 요즘 시대에 다시 시행된다고 한다면 그때와 같은 절실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갖게 되거나, 투입되는 비용 대비 괄목할만한 긍정적 성과가 나타날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전면 무상급식은 여론몰이용 전시행정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현재 지방선거전을 앞두고 일부 정당과 후보가 전면 무상급식을 비장의 카드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 정책 역시 이전의 다른 여론몰이용 교육정책처럼 뚜렷한 아이들의 교육방침에 대한 이념과 비전을 담았다기보다는 `전면`이라는 언어적 무기를 앞세워 대중을 자극하려는 포퓰리즘 성격이 강하다. 모두가 무상급식을 받는다는 것이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무슨 의미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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