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UCP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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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통일규칙에 관한 피피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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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제상업회의소(1920) 통일작업을 주도
(1933 ICC 제7차 총회 정식 채택)
화환신용장 형식, 용어, 해석 기준, 신용장업무 취급절차 등 규정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된 관습 및 관행
신용장통일규칙 (UCP600)
UCP600 / 조문 분석 / 의의와 문제점

UCP600 / 조문 분석 / 의의와 문제점
제정배경
제정목적

UCP600의 적용

화환신용장, 적용가능 범위 내 보증신용장을 대상
적용범위와 구속력을 각각 별개의 문장으로 구분하여 양자의 관계를 명확히 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적용, 수정, 배제 가능
UCP는 조약도 법률도 아닌 임의규정의 성격
UCP600 / 조문 분석 / 의의와 문제점

통지은행
UCP600 / 조문 분석 / 의의와 문제점

신용장의 독립성, 추상성
신용장 계약의 대상은 서류.
신용장 발행의 근거가 되는 매매계약과 또는 기타 계약으로부터 격리
신용장상의 근거계약 등의 포함금지
은행은 신용장의 근거가 되는 매매계약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
? 매매계약상의 이유와 항변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당하거나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개설의뢰인의 과도한 근거계약의 서류 등은 발행은행에서 저지해야 한다는 규정
UCP600 / 조문 분석 / 의의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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