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의 무효, 자위권, 국가승인

소개글

국제법 상 조약의 무효와 자위권, 국가승인을 요약한 것입니다.

목차

1. 의의

2. 분류

3.원인
(1) 조약체결권한에 관한 국내법규법위반
(2) 국가동의의 표시권한에 대한 제한 위반
(3)착오
(4) 사기
(5) 국가대표의 부패
(6)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
(7) 국가에 대한 강박
(8) 기존 국제강행규정에의 위반

4. 효과

본문내용

1. 의의

조약의 무효란 조약이 성립요건(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의 존재, 조약성립절차의 완료)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효력요건을 충족지 못한 경우 그 조약은 무효가 된다.

2. 분류

조약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가 있다. 절대적 무효는 조약의 성립 후 실질적인 이유로 조약이 처음부터 당연히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 국가 자체에 대한 강박, 국제 강행규범에의 위반이 있다. 상대적 무효는 절대적 무효에 비해 하자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로 조약에 의해 구속되는 데 대한 동의의 무효주장과 추인여부의 자유를 갖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국내법 규정에 명백한 위반이 있는 조약체결권한, 국가동의를 표시하는 권한에 대한 제한을 대표가 위반한 경우, 국가동의의 본질적 기초를 형성하는 사실이나 사태에 관한 착오, 교섭중인 국가에 대한 시기, 국가대표의 부패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