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

소개글

고용보험제도

목차

Ⅰ. 고용보험제도 3~13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3
2. 고용보험제도의 사회적 기능 3
3. 고용보험제도의 배경 및 연혁 4
4.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대상 5
5. 고용보험제도의 급여 7
6. 고용보험제도의 전달체계 9
7. 고용보험제도의 재정 12


Ⅱ. 문제점 및 대안 13~14
1. 문제점 13
2. 대안 14

Ⅲ. 기출문제 14~15

참고문헌 15

본문내용

2. 고용보험제도의 사회적 기능

고용보험의 사회적 기능은 크게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순기능으로는 소득재분배기능과 인간다운 생활보장기능을 들 수 있다. 고용보험은 취업이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고 실직을 당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사회보장의 기능을 한다. 그리고 근로자의 사회보장과 사업주의 고용조정을 지원함에 따른 사회적 통합의 기능이 있다.

1) 순기능

(1) 소득의 재분배 기능
고용보험은 실업을 예방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면서 재취업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고용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체계이므로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하여 보상하는 소극적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실업을 예방하기 위하고, 기술개발 환경변화에 따른 고용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2) 사회통합의 기능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중요한 이념으로 여기는 동시에 사업주에 대해서도 기업의 발전과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고용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병행한다. 이러한 두 기능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다. 근로자에게는 실직이라는 생활상의 위험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손실을 보전하게 하며, 사업주에게는 비교적 용이하게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용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참고 자료

박옥화,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이복영, 고용보험법제의 효율적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구직급여의 수급요건과 경험요율 적용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이인재 외,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2007

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 http://www.kcomwel.or.kr/main.jsp
 고용보험센터홈페이지 http://www.ei.go.kr/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