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넛지: 획기적인 제도] 결혼의 민영화

소개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동시에 종교 단체의 자유까지 존중하기 위해서 결혼이 그 자체로 완전히 민영화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부부관계를 정부에서 인정하는 결혼이라는 획일적 통일 정책으로 돌리기보다는 각 커플들이 자신의 니즈와 열망에 가장 부합하는 결혼 허가 조직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목차

1. 결혼이란 무엇인가?

2. 공식적인 제도가 반드시 필요한가?

3. 시대착오적인 정부의 결혼 통제

4. 공식적인 결혼의 대차대조표

5. 커플들에게 넛지 가하기

본문내용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동시에 종교 단체의 자유까지 존중하기 위해서 결혼이 그 자체로 완전히 민영화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부부관계를 정부에서 인정하는 결혼이라는 획일적 통일 정책으로 돌리기보다는 각 커플들이 자신의 니즈와 열망에 가장 부합하는 결혼 허가 조직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1. 결혼이란 무엇인가?
법적으로 결혼은 주 정부에 의해 성립되고 정부의 복지 후생과 강제가 수반되는 공식적인 지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1) 결혼의 대가로 조세제도는 커다란 혜택을 제공
2) 복지후생을 통해 결혼 커플들에게 혜택 제공
예: 미국 ‘가족 및 의료 휴가법’: 배우자를 돌보고자하는 근로자에게 고용주들이 무급 휴가를 허용할 것을 요구
3) 상속 및 사별에 따르는 혜택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많은 혜택 제공. 상속세를 물지 않고 전 재산을 상속할 수 있도록 허용.
4) 소유권 혜택- 결혼한 부부들은 법에 따라 자동으로 배우자의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
5) 대리의사 결정
배우자가 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여러 종류의 결정을 대신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권리
6) 증거 관련 특권
부부간의 대화 내용을 기밀에 부칠 권리와 배우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 등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부부의 특권을 법원이 인정


2. 공식적인 허가증이 반드시 필요한가?
공식적인 허가증은 커플들에게 물질적인 혜택과 상징적인 혜택을 모두 제공
그러나 우리의 일반적인 협의는 비공식적이며 법적 구속력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충실히 지킬 의향이 있는데, ‘주 정부의 경우, 어째서 동거 관계를 민영화하지 않는 것인가?’ 에 대한 의문이 제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