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상법 cas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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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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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문제의 쟁점

ⅰ) S는 파티 참석 후 승용차로 귀가하던 중, 커브길에서 가속하는 바람에 나무와 충돌하였고 또한 경찰 검문에서 차를 정지시키지 않고 도주하다가 잡혔고 음주혈당검사에서 0.4%의 결과가 나왔다. 여기에서 S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또한 그 과실로써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즉 S에게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야 할 것이다. 이는 나중에 검토해 볼 K자동차보험사에 보험자 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대위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와도 연관이 되는 것이다.

ⅱ) 이 파손된 승용차는 자동차정비업자E가 정비를 위탁한 F회사 사장A (운전자S의 사장)에게 수리를 마칠 때까지 이용하도록 빌려준 차였고, A의 회사에서는 회사의 차를 회사원들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어서 F회사의 사원S가 이 승용차를 이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관계를 비추어 S가 자동차정비업자E의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권한 내의 행위인지 검토를 요한다고 볼 수 있다.

ⅲ) K자동차보험사는 정비업자E에게 약정한 S에 의해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금 2800만원을 지급하였고 K자동차보험사의 변호사R은 사고자S에게 배상금 2800만원을 청구하였다. 여기서 과연 K자동차보험사의 보험자대위권의 문제 즉, S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이를 K자동차보험사가 보험금의 지급으로 인해 그 대위가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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