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상법 case 6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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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례의 쟁점
Ⅱ. 독일 R 선박회사(해상운송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가능성
Ⅲ. 선장, 부선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가능성
Ⅳ. P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의 가능성

본문내용

Ⅰ. 사례의 쟁점

개품운송계약은 운송인이 개개의 물건을 해상에서 선박으로 운송할 것을 인수하고, 송하인이 이에 대하여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데(상법 제791조) 이 사례의 경우 독일 R 선박회사(해상운송주식회사)와 송하인 V가 해상운송계약을 맺고 그의 물건인 담배를 폴란드에서부터 수하인 K가 있는 아일랜드로 운송하기로 한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송하인 V의 물건인 담배를 폴란드에서부터 수하인 K가 있는 아일랜드로 운송을 맡은 독일 R 선박회사(해상운송주식회사)의 선박 S는 운송 중 선장은 취침 중이었고 부선장이 목적지로 이동 중에 졸음이 밀려온 부선장이 선박의 운전 중에 항로를 잘못 잡았음은 물론, 담배를 선박에 적재 시 잘못이 있어 선박 S는 전복되었고, 결국 운송물 담배에 하자가 발생한 사례이다.
이에 대해 송하인 V는 P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고, 송하인 V는 운송도중 생긴 담배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가 문제시 된다. 송하인은 담배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는지,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손해배상금 혹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선박의 소유자이자 해상운송인인 독일 R 선박회사(해상운송주식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선장, 부선장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여서 선장, 부선장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손해를 전보를 용이하게 받기 위한 보장적인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그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