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통일과 중국의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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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에 대한 통일 비교 레포트로, 통일정책부터 여건까지 비교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한국과 중국에 대한 통일 비교 레포트로, 통일정책부터 여건까지 비교한 레포트 입니다.

본문내용

▶ 남북한 통일정책
남북한 양측이 연합제 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에 대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는 ‘6.15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됨에 따라 양측 통일방안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양국 통일방안의 과도기에 해당하는 연합, 연방안의 차이점은 중앙정부의 존재여부에 있으며 이에 따라 군사권, 외교권, 내정권이 어디에 있는지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북통일을 지향하는 단계로 외교와 군사에 관한 권한을 연방(연합)정부가 아니라 지금처럼 각각 남북의 ‘지역’정부가 갖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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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대만의 통일정책 비교
중국과 대만이 ‘통일백서’, ‘국가통일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양안의 통일정책은 각자가 설정하고 있는 통일의 기본전제 또는 출발점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양자를 다각적으로 비교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중국이 시종일관 양안의 통일을 위한 최적의 방안으로 강조하고 있는 일국양제 통일방안은 양안이 통일된 후에도 대륙의 사회주의와 대만의 자본주의가 공존할 수 있다는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에 중점을 두었을 뿐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절차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대만의 ‘국가통일강령’은 외형적으로 하나의 중국을 통일의 기본원칙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내면적으로 우선 중국으로부터 대만의 정치적 실체를 보장받고 양안관계를 일국양구로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제시하는 일국양제 통일방안의 기본구상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