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세종시

소개글

정책평가론 - 세종시

목차

Ⅰ. 서론
1. 세종특별자치시의 개념
2. 배경


Ⅱ.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1. 정책문제
2. 정책목표
3. 정책대상
4. 정책수단
5. 기대효과


Ⅲ. 정책평가
1. 국가균형발전
2. 세계적 모범도시 구축


Ⅳ. 평가 상의 한계


Ⅴ. 결론


※ 출처

본문내용

2. 배경

행정수도 이전은 2003년 12월 여?야 합의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2004. 1. 16. 법률 제7062호)이 제정됐지만, 동 법률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2004. 10. 21. 2004헌마554.566)로 중단 위기를 맞았다.

이로 인해 노무현 정부는 2004년 행정수도 이전의 대안으로 행정특별시, 행정중심도시
등 8가지 대안을 발표하였고, 이 중 2005년 2월 행정중심도시 대안을 최종 결정하였다. 이
후 여?야는 2005년 3월 18일에 12부 4처 2청만의 이전을 골자로 하는 ‘신행정수도건설 후
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세종시 건설에 대하여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면 재검토를 하거나
세종시 건설 사업이 변경되거나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2009년 09월말 현
재 5조 4천억 원(총사업비의 24%)의 사업비용이 집행되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의 세종
시 건설관련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받은 이명박 대통령은 수정 대안을 검토할 경우 “대안
의 기준은 첫째 국가 경쟁력, 둘째 통일 이후의 국가 미래, 셋째 해당 지역의 발전”이라고
밝혔다고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중앙일보, 2009. 11. 5).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건설 문제와 관련해 ‘분배’보다는 ‘기능’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하면서 기업, 교육,
과학, 문화 등 4~5개 복합기능을 갖추고 자족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든다는 게 기본 구상이
라고 했다(연합뉴스, 2009. 11. 8). 국무총리실의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바
탕으로 2010년 1월 11일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의 기본 성격을 행정중심도시에서 교
육과학경제도시로 변경하는 정부의 수정안을 발표하였다(한겨레신문, 2010. 1.11).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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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 Economy, 매일경제신문사, 2010, 02
시사 오늘, 펜과오늘, 2010. 02
신동아, 동아일보사, 2010, 02
그린코리아, 뉴스비트, 2010, 02
조선일보사, 월간조선, 2010, 02
중앙일보사, 월간중앙, 2009, 12
시사 오늘, 펜과오늘, 2009, 12
http://www.macc.go.kr, 세종시 홈페이지
행복한도시 세종을 소개합니다,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쟁점과 추진과제, 고승희(충남발전연구원)
세종시 건설을 둘러싼 정책과 논쟁의 평가에 관한 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1권 제1호
세종시법 수정안을 국민투표에 붙여서는 안되는 이유, 임지봉
세종시법(수정안)에 대한 헌법적 검토, 성낙인, 2010, 2
정책옹호연합모형에 있어서 정책중개자의 유형과 역할에 대한 연구: 세종시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박용성, 최정우, 2011
"세종시 국민투표 논란",조선일보, 2010, 2
‘내년 출범’ 세종시청사, 첫삽도 안 떠, 중앙일보, 2011,11
세종시와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상생발전 방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정운영의 측면에서 본 세정시 정부 분할 이전의 문제점, 정영평 대구대
세종시 수정론, 어떻게 볼 것인가?, 류기철
“세종시 행정 효율성 독일사례와 비교 안돼”, 충청투데이, 2009, 12, 29
국토균형발전론의 열매 ‘세종시’, 이데일리, 2009, 0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