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책임

소개글

경찰책임

목차

Ⅰ. 서론

Ⅱ. 경찰책임의 주체
1. 자연인
2. 고권주체(국가와 지방자치단체)

Ⅲ. 경찰책임의 유형
1. 행위책임
2. 상태책임
3. 경찰책임의 법적 승계

Ⅳ. 경찰상 긴급 상태

본문내용

1. 행위책임
(1) 의의
행위책임은 사람의 행위로 인해 야기되는 위험에 대하여 부담하는 경찰책임을 말한다. 여기서 사람의 행위에는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도 포함된다. 경찰법이나 형법 등 법적 의미에서 부작위란 단순히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법상 요구되는 행위를 준수, 실천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2) 행위와 위험 사이의 인과관계
행위책임은 행위와 발생된 경찰상의 위해사이에 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경찰위반상태가 발생한 경우 경찰책임을 귀속시킬 것인지, 그렇다면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 하는 인과관계의 결정문제가 제기된다. 이에는 조건설, 상당인과관계설, 직접원인설 등이 있다. `조건설`은 책임의 귀속이 무한히 확대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상당인과관계설` 역시 경찰책임의 귀속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타당하지 않다. `직접원인설`이 통설이다 이에 따르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를 직접 발생시키는 행위만이 경찰책임의 대상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