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책환경과 정책결정체제

목차

(1) 정치적 환경
(2)경제적 환경
(3)사회·문화적 환경
(4)자연적 환경

본문내용

정책환경이란 정책내용과 정책과정에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는 모든 외재적 변수와 조건을 말한다.정책은 본질적으로 정책환경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정책은 정책환경의 직접간접의 영향을 받고 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정책환경은 기존의 정책을 수정하게 하기도 하고,또 새로운 정책을 요구하는 정책수요를 창출하기도 한다. 또한 정책환경의 특정 조건과 변수는 그와 관련된 정책의 내용과 과정에 일정한 제약과 한계를 설정하기도 하는가 하면, 특정한 정책을 발안하고 그것을 수용하게 하는 일정한 조건과 가능성의 여건을 조성하기도 한다. 방범에 관한 정책은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그 사회적 환경의 제약과 한계 속에서 형성되고 집행될 것이며, 또 바로 그 증가하는 범죄에 대처한 치안요구 때문에 방범정책이 발안되고 채택되며 수용될 수 있다.정책환경은 정책 결정체제에 대한 도전과 자극의 근원이 되기도 하며 동시에 응전과 반응의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정책 환경은 현대에 들어와 산업발달과 과학기술이 비약적 발전 등으로 사회구조가 복잡·다원화됨에 따라 그 양상이 급격히 변화되어 가고 있다. 국내적 환경은 물론이며 국제사회의 환경까지 역사상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격변하고 있다. 요컨대 현대 사회의 정책환경은 변화가 극을 치닫는 소용돌이의 장이며, 그 속에는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폭발하듯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사회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에는 물론, 제도적·문화적 상호작용에 있어서도 끊임없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참고 자료

정책학 강의 교재
김병진 著 정책학 원론
김형열 著 정책학
박기영 著 현대행정학과 정책연구에 관한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