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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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이념과 추진방향


2.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해결노력
1)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 구상」과 핵문제
2) 「성숙한 세계국가」비전과 평화구상
3) 2009년 8.15제안과 조건부 군비축소
4) Grand bargain(그랜드 바겐)과 북핵 해결 주도


3. 평 가
1)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시사점
2) 앞으로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1.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이념과 추진방향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상생과 공영’의 목표 하에 한반도 비핵화원칙과 진정한 대화와 협력을 위한 상호주의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함으로써 남북관계 정상화와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 기반 구축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집권 초기 남북관계 탐색 과정에서 발생했던 북한의 일방적이고 강경한 대북 도발에 대해 신중하고 의연하게 대처함으로써 사태 악화를 방지하였으나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과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악화 등 악재가 겹치면서 남북관계는 오랜 시간 경색되기도 하였다. 북한의 도발에 의해 초래된 한반도의 위기와 도전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원칙에 입각해 차분하게 대응함으로써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였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대청해전 등 남북 간 군사적 충돌까지 발생하였으나 국제사회와의 강력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한미 간 격상된 동맹관계를 통한 확장 억지 구상을 재확인함으로써 북한의 위협을 무력화 시킬수 있었다. 한반도의 새로운 전략 구상이 구체화되면서 우리의 안보태세를 약화시켰던 ‘우리민족끼리’의 덫을 벗어나 민족 내부의 협력과 국제공조를 병행 추진하는 새로운 남북관계의 틀로 재정립하였다. 그동안 북한은 민족공조의 대명제하에 모든 남북관계에 ‘우리민족끼리’를 앞세우면서도 실제로 북미나 북중 대화 등에 집중하면서 남한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한미, 한중, 한일관계를 이간하는 데 이용하였다. 반면 우리정부는 핵문제나 평화체제구축 문제에서 남북이 주요 당사자로서 남북 간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반도 신평화구상’이나 ‘그랜드 바겐’등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제안은 북한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미, 중, 일, 러 등 6자회담 참여국들과도 긴밀히 조율하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 졌다. 이명박정부는 중도보수, 실용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선 비핵화와 정상적인 남북관계운영 등 새로운 원칙하에 남북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통일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