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 시장실패

소개글

시장실패와...독과점...그리고 정부들간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목차

1. 시장실패(market failure)의 의미
2. 독과점 기업
3. 외부 효과(external effect)
4. 공공재의 존재
5. 거래 쌍방간의 정보의 비대칭성 및 불확실성
6. 거시적 측면에서의 시장실패
7. 결론

본문내용

1. 시장실패(market failure)의 의미
모든 재화의 시장이 완전경쟁상태에 있으면 생산요소는 생산을 극대화(생산 부문에서의 부가가치의 극대화)할 수 있는 사람에게 배분되고 생산물은 효용(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람에게 배분되어 사회적으로 최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경제는 시장의 가격기구가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조건들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며, 경쟁적 균형을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존재한다. 독과점, 외부효과. 공공재의 존재, 정보의 불확실성 및 비대칭성 등은 시장가격기구가 자원의 최적배분을 달성할 수 없는 요인들이다. 이러한 경우를 시장실패라 하며 이는 정부의 경제적 개입을 정당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것은, 시장의 실패가 나타나는 경우에 경쟁시장이 자원의 배분을 완전히 잘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최선의 상태, 즉 가장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상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공평한 자원의 분배와는 관계가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