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반사회적 법률행위

소개글

법률행위의 목적
1. 의의
2. 법률행위에 대한 규제는 필요한가
3. 법률행위에 대한 규제는 어떤 모습으로 하는가

*본론
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의
1. 민법 제 103조의 의의
2. 민법 제 103조의 성격
3. 민법 제 103조의 연혁 및 입법례

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1. 양자의 의의 및 상호관계
2. 일반조항

Ⅲ.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판단과 요건
1. 반사회성의 판단
3. 주관적 요건
2. 객관적 요건
4. 반사회적 법률행위인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
5. 입증책임

Ⅳ.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과
1. 무효
2. 일부무효
3. 무효의 절대성, 추인, 전환, 손해배상책임 등
4. 부동산의 이중양도를 둘러싼 문제
5. 무효·유효사이의 중간적 효력개념의 시도

Ⅴ.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분류
1.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2. 인륜에 반하는 행위
3. 개인의 자유의 심한 제한행위
4. 생존권 위배행위
5. 사해행위

*결론

목차

*서론
-법률행위의 목적
1. 의의
2. 법률행위에 대한 규제는 필요한가
3. 법률행위에 대한 규제는 어떤 모습으로 하는가

*본론
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의
1. 민법 제 103조의 의의
2. 민법 제 103조의 성격
3. 민법 제 103조의 연혁 및 입법례

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1. 양자의 의의 및 상호관계
2. 일반조항

Ⅲ.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판단과 요건
1. 반사회성의 판단
3. 주관적 요건
2. 객관적 요건
4. 반사회적 법률행위인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
5. 입증책임

Ⅳ.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과
1. 무효
2. 일부무효
3. 무효의 절대성, 추인, 전환, 손해배상책임 등
4. 부동산의 이중양도를 둘러싼 문제
5. 무효·유효사이의 중간적 효력개념의 시도

Ⅴ.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분류
1.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2. 인륜에 반하는 행위
3. 개인의 자유의 심한 제한행위
4. 생존권 위배행위
5. 사해행위

*결론

본문내용

2. 법률행위에 대한 규제는 필요한가
법률행위에 영역에서는 근대 이래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에게 계약자유가 인정되어 왔다. 그 결과 당사자가 자기결정에 의해 체결한 계약은 그것이 어떤 내용이든 법적 구속력을 인정함이 원칙이었다. 현대에 들어서는 계약이 한편으로는 당사자들의 개인적 행위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질서를 이루는 사회적 행위이기도 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만약 다수의 계약들이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는 유지될 수 없고 불법과 폭력이 횡행하는 불안한 사회로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는 소유자가 마음대로 거래할 수 있고 이용도 할 수 있지만, 투기목적으로 양도행위를 거듭하는 경우에는 국토가 몇몇 투기꾼의 수중에서 놀아나고 실수요자는 토지를 구매하기 어려울 것이며 개인의 이기적인 용도결정만을 존중한다면 전국적인 균형을 도모할 수 없을 것이다. 현대법은 사적 자치와 사회성을 조화하기 위해 「개인은 자유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계약은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만 그 내용이 반사회성을 띤 경우에는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발전시켰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