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관 신약관 내용정리

소개글

이것은 ICC 적하해상보험 약관으로서 1963년도 까지인 구약관에 대한 간단한 해석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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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신약관과 구약관의 비교)

실무에서는 구협회적하약관과 신협회적하약관이 모두 사용이 된다, 따라서 비슷한 점과 차이점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구약관의 AR과 신약관의 ICC(A)는 비슷하면서도 차이점이 있는데, AR에서는 piracy가 면책위험이었으나 ICC(A)에서는 담보라는 점이 다르다.

구약관 WA와 신약관 ICC(B)도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있다.
WA에서는 지진, 화산의 분화, 낙뢰로 인한 손해가 부담보지만, ICC(B)에서는 담보라는 점이 다르다.
또한 WA에서는 악천후로 인한 손해는 담보되지만, ICC(B)에서는 악천후가 발생해도 직접적인 물의 침입이 없는 경우는 부담보 대상이 된다. 또한 ICC(B)에서는 빗물에 의한 손해는 부담보 대상이다.

구약관 FPA와 신약관ICC(C)도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있다.
선적이나 환적 또는 하역 작업 중 화물의 포장당 전손은 FPA에서는 담보되나 ICC(C)에서는 부담보 대상이라는 점이다.

(구협회 적하보험 약관 & 신협회 적하보험 약관)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적하보험약관을 전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영국의 해상보험증권 및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적하보험 약관은 구협회 적하약관과 신협회 적하약관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구협회 적하약관은 1779년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1963년에 완성되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구약관과 신약관은 서로 약관 내용과 보상범위가 차이가 있으나, 우리나라 보험요율은 구약관 ICC(WA) 와 ICC(B)조건을 제외하고는 거의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신약관에서 ICC(A), ICC(B), ICC(C)의 각기 보상조건에서 약관과 면책위험을 명확히 알아 비교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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