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시위가 `아주 조금` 불편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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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계층 간의 격차와 불안정한 사회로 인해 선별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소득 하위 계층을 중심으로 대학등록금을 인하하겠다는 정부의 방안을 뿌리치고,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요구를 수용하기도 쉽지 않다. 현재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실정을 알아보고 반값등록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지 생각해 보았다.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졸업생 10명중 8명이 대학을 들어가는 상황이며, 대한민국의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연간 768만 6000원으로 등록금 비용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지만, 등록금 부담이 낮은 국공립대의 비율은 대한민국 18%와 비교해 미국은 70% 이상이 국공립대에 해당한다. 또한 대한민국은 정부의 지원금액은 20%에 불과한데 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의무교육이 아닌데도 고등교육비의 70%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결국 사실상 대한민국의 대학 등록금이 최고수준이라는 것이다.
부담스러운 등록금으로 인해 상당수 대학생들은 이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으며, 생체실험 마루타 아르바이트에 뛰어들거나, 여학생들은 유흥업소에 들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일부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내지 못해 휴학을 하거나 군대를 가기도 했다. 등록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갚지 못해 연체된 사람들은 7만명이 넘었으며,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은 2만 5천명에 달해 사회적 문제로 번졌다.
우리나라는 살인적인 대학등록금과 생활고로 인해 매년 수백 명의 대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대학 등록금 가계부담 실태에 대한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 두 명 가운데 한명꼴인 51%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또 39%가 등록금 문제로 가족 간 다툼이나 불화를 겪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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