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IMF경제위기하에서 한국경제가 나아가야할 방향(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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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 론 1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제 2 절 연구의구성과 방법 2
제 Ⅱ장 IMF 經濟危機의 本質 4
제 1 절 韓國 經濟成長의 特徵 4
1. 고도성장 4
2. 외형적 발전전략의 선택 5
3. 해외의존적 성장과 발전 5
4. 국가주도 경제 6
5. 초과 투자와 과잉생산 7
제 2 절 IMF 經濟危機의 發生原因 8
1. 韓國經濟의 構造的 問題點 8
2. 과도한 借入經營 11
3. 금융System의 脆弱性과 金融機關의 不實化 12
4. 國際經濟環境의 變化 15
제 Ⅲ 장 IMF의 지원과 프로그램 18
제 1 절 IMF의 진단과 지원 18
1. IMF가 진단한 한국위기의 원인 18
2. 지원과정과 내용 19
3. IMF의 자금지원방식에서 나타나는 특징 22
제 2 절 IMF와의 합의사항과 프로그램의 문제점 23
1. IMF와의 합의사항 23
2. IMF 프로그램의 의도 27
3. IMF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문제점 27
4. 외국 경제학자들의 IMF 한국 경제 프로그램 비판 29
제 Ⅳ장 IMF체제하의 구조조정 정책 31
제 1절 金融 構造調整 31
1. 금융부문의 부실요인 31
2. 금융구조조정 및 제도개편 내용 33
3. 추진실적 35
4. 평가 38
제 2 절 기업구조조정 40
1. 기업구조조정 원인 40
2. 기업구조조정 추진현황 43
3. 기업구조조정의 평가 52
제 3 절 공공, 개방, 노동부문 구조조정 53
1. 공공부문 구조조정 53
2. 노동부문 구조조정 54
3.개방 55
제 ⅴ장 국내외 경제전망 및 한국경제의 방향 57
제 1 절 국내외 경제 전망 57
1. 국내경제 57
2. 세계경기 59
제 2 절 한국경제의 방향 60
1. 외국 석학들의 진단 60
2. 한국경제의 방향 61
3. 2002년도 우리 경제의 방향 64
제 6 장 요약 및 결론 66
참고문헌 71
ABSTRACT 73
< 표 2 - 1 > 97년 부실기업의 재무구조> 11
< 표 2 - 2 > 상장기업의 부도현황 12
< 표 2 - 3 > 一般銀行의 與信規模 13
< 표 2 - 4 > 97년 일반은행별 여신 건전성 현황 14
< 표 2 - 5 > 主要品目의 輸出實績 ( 1991 ∼ 1996 ) 16
< 표 3 - 1 > IMF 자금지원 일정 20
< 표 3 - 2 > 국가별 구제금융 지원내용 비교표 21
< 표 3 - 3 > IMF와의 합의내용 (1차 , 6차 ) 25
< 표 3 - 4 > 80년대 멕시코의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비율 28
< 표 3 - 5 > 멕시코와 한국의 공공채무 비중 29
< 표 4 - 1 > 구조조정 및 제도 변경 내용 33
< 표 4 - 2 > 부실금융기관 정리현황 36
< 표 4 - 3 > 5대그룹 금융계열사 현황 38
< 표 4 - 4 > 일반은행 주요지표추이 40
< 표 4 - 5 > 기업구조개혁 5대 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 44
< 표 4 - 6 > 재무구조 개선대책 46
< 표 4 - 7 > 지배구조 개선대책 49
< 표 4 - 8 > 사업구조 개선대책 51
본문내용
제 1장 서 론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997년 여름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의 지난 30년 동안 한국의 경제 성장은 예외적이었다. 1960년 한국 1인당 GDP는 미국 1인당 GDP의 10%에 불과했고 방글라데시, 태국, 파키스탄과 같은 수준이었다. 그후 한국의 1인당 소득은 연평균 7%나 증가해 세계의 모든 국가의 1인당 소득 증가율을 상회했다. 이러한 성장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경제성장의 주춧돌로서 산업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그중 특히 대기업들은 정부의 보호하에 막강한 조직력과 규모의 경제, 왕성한 기업가 정신으로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한국 기업부문의 경쟁력과 효율성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감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정부 주도적 경제운영체제가 노정하는 문제점들과 자유화·세계화를 중심으로 한 국제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경제전반에 걸쳐 개혁을 통해 시장기능을 활성화 할 필요를 갖게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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