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론최종보고서[1]

소개글

정부균형발전의 영역을 크게 지역균형발전과 경제균형발전 두 부문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한다. 지역균형발전의 개괄적인 설명과 참여정부ㆍ이명박 정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에 관하여 알아보고, 경제균형발전에 관하여는 이명박 정부가 주요국정과제로 삼은 공정사회와 관련하여 살펴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균형발전을 위한 우리조의 생각을 결론에 도출할 것이다.

목차

1. 도입, 소개

2. 지역균형발전
- 지역균형발전의 개괄
▹패러다임의 변화
▹과거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

-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현황
▹제도적 특성
▹3대 특별법
▹성과
▹평가
▹한계

- 이명박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사례중심으로)
▹현황
▹주요사업 1)행정중심복합도시 2)혁신도시 3)기업도시 4)5+2광역경제권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 비교

3. 경제균형발전
▹현황과 문제점
▹공정사회
▹건강한 시장경제로 활력 있는 사회를 위한 주요 실천과제
▹주요 사업

4. 결론

본문내용

1. 도입, 소개

정부균형발전의 영역을 크게 지역균형발전과 경제균형발전 두 부문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한다. 지역균형발전의 개괄적인 설명과 참여정부ㆍ이명박 정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에 관하여 알아보고, 경제균형발전에 관하여는 이명박 정부가 주요국정과제로 삼은 공정사회와 관련하여 살펴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균형발전을 위한 우리조의 생각을 결론에 도출할 것이다.



2. 지역균형발전

<개괄>

□패러다임의 변화
우리나라에 있어 경제성장이 가장 주목을 받던 시기에 지역균형발전은 지역 간 성장결과를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다시 말해, 지역균형발전은 지역 형평화와 같은 개념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되었으며 이제, 지역균형발전은 지역 간 균등배분이라는 사후적 의미에서 지역의 특성과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전적의미의 기회균등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은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라고 재정의 할 수 있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