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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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바람직한 국가는 무엇인가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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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난해 8월 동작대교에서 19세 소녀가 투신했다. “고시원비도 밀리고 너무 힘들다”는 문자메시지만을 남겨놓았다. 이후 9월 여의도 공원에서 50대 남성이 나무에 목을 매 숨졌다. 그리고 유서가 발견되었는데 그는 유서에 자신이 죽으면 장애가 있는 아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쓰여 있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창원 마창대교에서 40대 남성이 11살짜리 아들을 떠밀고 자신도 뛰어내렸다. 아내를 위암으로 잃고, 대리운전으로 살아온 날의 끝이었다. 대기업들이 사상 최대의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다는 뉴스 속에서 양극화의 고통 때문에 죽음이라는 벼랑으로 몰리는 우리 국민들의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사회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감자다. 연평도 사태와 구제역, 그리고 전세대란 등 우리 국민들은 정신이 없다. 게다가 전국 각지는 농성 현장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GM대우 비정규직 노동자가 고공농성을 하고,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와 무급휴직자들 15분이 목숨을 잃었으며, 한진중공업노조도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역시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가는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 대화와 토론은 전무한 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불순분자로 낙인찍어 강경한 진압만을 하고 있지 않은가. 용산 참사만 살펴보아도 철거민과 경찰이 목숨을 잃는 아찔한 상황을 연출하지 않았는가.
과연 국가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 바람직한 국가는 무엇일까? 국가가 총괄하는 영역은 다양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넓은 영역을 관리하며, 이를 통제하고 운영하고 있다. 외교, 안보, 교육, 사회, 문화, 군사, 복지, 성장 등 국가라는 울타리 속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보호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국가의 역할 중에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은 복지와 관련하여 국가의 역할과 바람직한 국가상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윤태(2010), 『한국 복지국가의 전망 새로운 도전, 새로운 대안』, 한울
유시민(2011), 『국가란 무엇인가』, 돌베개
이상이, 정동영, 천정배, 이정희, 김윤태 외(2011), 『복지국가 정치동맹』, 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