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과 정권 교체의 원인

소개글

일본 자민당과 정권 교체의 원인

목차

1. 서론.

2. 장기 집권해온 자민당 정권.

3. 자민당의 쇠퇴와 정권 교체의 원인.

4. 결론 및 개인적 견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 론
2009년 8월, 민주당 대표 하토야마 유키오 정권이 출범했다. 1955년 체제 이후 11개월을 제외하고, 54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는 순간이었다. 이 논문에서는 정권 교체의 원인과, 자민당과 비교해 본 민주당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일본 의회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일본의회는 우리나라와 달리 중의원, 참의원으로 구성된 양원재를 채택하고 있다. 일본 국회운영의 중심은 중의원으로, 중의원은 참의원보다 먼저 예산안을 심의하고 신임 총리의 지명과 조약체결 심의에 있어서도 참의원보다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또, 참의원은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없으며, 중의원과 의견 충돌 발생 시, 중의원의 의견이 더 우선시 된다. 그러나, 참의원은 총리 인선권, 국가 예산 편성권, 조약 비준권을 제외한 모든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즉, 중의원에서 가결된 일반 법안을 참의원에서 부결 시킬 수 있는 것이다. 참의원에서 부결 되거나, 법안 심사가 60일 이내에 시행 되지 않으면, 그 법안은 다시 중의원으로 되돌려 보내지는데, 이 때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재가결 될 수 있지만, 일본의 정치 특성상 재가결이 이루어지기는 매우 어렵다. 덧붙여 여당이 중의원 과반 의석을 점유했지만, 참의원 반 의석을 차지 하지 못했을 때, 국정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여, ねじれ??라고 한다.

참고 자료

자민당 정권과 전후 체제의 변용 ? 박철희
자민당 장기 집권의 역사적 배경 ? 한배조
요미우리 신문 (날짜는 각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