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에서 결제조건의 의의와 종류에 대해 서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1.12.20
- 최종 저작일
-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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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계약에서 결제조건의 의의와 종류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Ⅰ. 무역계약 (trade contract)
Ⅱ. 무역결재의 의의
Ⅲ. 무역결제조건의 종류와 내용
1. 대금결제방식에 따른 구분
2. 대금결제 시기에 따른 구분
※ 참고
<무역계약의 성립요건>
1.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
2. 청약(offer)
3. 승낙
본문내용
Ⅰ. 무역계약 (trade contract)
무역계약은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매매계약이다. 본질적으로 국내의 매매계약과 동일하나 국제 상관습이 적용되며 국가별 무역관리로 비롯되는 내용상 절차상 제약이 가해진다. 일반 매매계약처럼 유상계약, 쌍무계약, 낙성계약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거래당사자가 합의하면 성립하므로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국가간 계약이라서 클레임이 야기될 소지가 많으므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유상계약은 계약당사자가 상호 대가적 관계에 있는 급부를 할 것을 목적으로 성립된 계약을 말하며, 쌍무계약은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낙성계약은 상품을 매도하겠다는 수출자의 오퍼에 대하여 수입자가 이를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말한다.
종류로는 개별계약, 포괄계약, 독점계약이 있다. 개별계약은 어떤 특정품목을 거래할 때마다 양당사자가 거래조건에 합의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포괄계약은 특정품목에 대해 장기계약을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는 계약을 뜻한다. 독점계약은 거래당사자간 수출입을 독점하는 계약을 말한다.
무역거래에서는 매매당사자가 원거리에 소재하는 관계로 국내상거래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① 국내거래에서는 물품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받게 되므로 대금 미회수의 위험이 없으나 무역거래에서는 물품의 선적과 대금의 수취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개재하므로 대금회수의 위험이 있다.
② 외상거래에 있어서도 국내거래에서는 상대방의 신용을 파악하기가 쉬우나 국제무역거래에서는 쉽지 않다.
③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무역거래는 구내거래보다 그 해결이 어렵고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