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과 비판

소개글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을 비교하고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았습니다.

목차

서론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문제점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수정과 개선방안

결론

본문내용

제가 2008년이 되자마자 군대를 갔으니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4년이 되어갑니다. 10년간의 진보성향의 정부에서 현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후 대북 관계가 해를 거듭 할수록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 했고 또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금강산 관광, 개성 공단 건설 등을 통하여 남북 경제 협력이 활성화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대북 인식 뿐 아니라 대남 인식도 많이 바뀌면서 남북한 평화공존에 대한 민족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에서는 기본적으로 강경노선을 취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핵 ? 개방 ? 3000“이란 정책을 내걸어 많은 오히려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한반도를 대립?갈등의 구도를 조성해나갔습니다. 그로 인해 남북의 대화는 줄어들고 남북관계는 10년 이전으로 퇴보하였습니다.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그 동안 관심이 없던 남북문제를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리포트에서 참여정부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교해보고 최근 상황들과도 연관시켜 현재의 정책을 비판해보고 바람직한 대북정책 방향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참여정부 시절의 대북정책은 일명 평화번영정책입니다. 이 평화번영정책의 기본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자료

통일문제 이해 - 통일부
참여정부 4년 대북정책 성과 - 통일부
이명박 정부의 대외정책 변화에 따른 안보정책 추진방향 2008 - 김재철

동북아 전략균형 2008 - 한국 전략문제연구소
[특집 | 한국인 삶의 질 지표]언론자유지수 급락, 남북교류 급감 2011 - 주간경향
개성공단 경제적 효과와 성공과제 -현대경제연구원

이명박 정부 이후 이산가족상봉 2차례 불과 - 브레이크뉴스 (강지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