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해결방안

소개글

A+ 받은 레포트!! 최신경향을 바탕으로 한 무상급식 해결방안입니다. 갈등의 내용과 원인, 당사자들의 주장 및 입장, 갈등 조정을 위한 조정안, 예상되는 반발, 설득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상이나 무상급식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좋은 방향을 제시하리라 생각됩니다.

목차

1. 갈등의 내용과 원인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반대입장
나. 찬성입장
3. 갈등 조정안
4. 예상되는 반발
5. 설득방안
6.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상급식 해결방안

1. 갈등의 내용과 원인
저소득층을 위해 무상급식1)이 실시되고 있으나 2011년 이후로 초·중학교내 전면 무상급식 논란이
제기되어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매우 제한적 무상 급식을 시행중에
있으나, 주로 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및 교육감은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였다. 서울시는 8%에
불과한 무상급식 대상을 30%로 확대하도록 하겠다는 주장을 폈으며, 최대 하위 50%까지는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요 쟁점은 무상급식에 드는 비용문제와 차별문제로 정당별,
성향별로 예산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전면 무상급식 반대 입장(세금급식)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무상 급식을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 8%가 무상급식 중이다.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은 연간 4000억 이상이 소요되는 등 예산 부담이 크므로 매년 약 5%씩
혜택 받는 범위를 늘려가며 저소득층 30%를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

참고 자료

가. 조선일보, SBS뉴스(11.11.26)
나. YTN 여론조사 자료 / 서울신문 & 한국리서치 공동 여론조사(10.12.30)
다. 문화일보 신년 여론조사(10.12.31)
라. 헤럴드경제, 매일경제(11.2.28) / 위키백과(무상급식)